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1006]2011.10. 6 기획재정부 국감(경제체질 개선)
의원실
2011-10-07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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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6 기획재정부 국감(경제체질 개선)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및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전 세계 180여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1인당 GDP도 더 많은 국가는 단지 여섯 나라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에서도,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외적 안정성 문제로, 우리 경제는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게 출렁입니다.
둘째는 대내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로,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각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미국경제의 더블딥 위기와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지금의 위기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은 무디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이나 펀더멘탈 개선에 비해서
외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장관) :
제가 4차례 학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근원적으로는 남북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구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급격한 변동성이 결국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하는 쪽에...
등급이 더 상향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IMF 외환위기 때인 97년 11월부터 98년 3월까지,
총 215억불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당시 GDP의 4∼6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당시 GDP의 7가 넘는 696억불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부도 위기상태였던 1997년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펀더멘탈이 개선되었다는 2008년에 외국인 자금이
이처럼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올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다음,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큰 과제가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거시 경제지표와는 달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이 곧 고용창출과 분배개선으로 이어지던 것이
이제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고, 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크게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저희들이 조금씩은 지표상으로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측면이 하나 있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2만 달러 소득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평성 쪽에 정책의 무게를 그동안 덜 가져오지 않았느냐하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주의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질적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성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만큼 키웠고, 앞으로도 수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겠지만,
경제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수출의존형이 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최대 수준의 대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에만 해도 60미만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80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최근 3년간은 평균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수출에 의하여 달성되었고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실질적으로 제로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수부문이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내수경기와 관련이 깊은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부문에 종사하는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내수부문의 위축이라는 악순환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서 수출에만 의지하는 ‘외끌이 경제’가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쌍끌이 경제’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옳으신 말씀이구요.
정부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내수 기반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던지
또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린다던지 이런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최근에는 발표된 통계를 보시더라도 늘어난 일자리가운데 광공업보다
서비스업 쪽인 내수 쪽에 기여도가 조금씩 조금씩 더 높아지는
그런 희망적인 전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물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환율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환율상승의 수출증대효과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완 장관 : 그렇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리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환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 실질 소득의 정체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의
과정을 통해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정책이 내수와 수출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내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이렇게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수출과 내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서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내수서비스업이라든가,
내수중소기업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정책,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 여러 정책수단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그 방향에 동의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물론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지만, 좀 실질적으로 조세정책이라던가,
R&D분야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 인가 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노력으로 우리경제의 대외안정성과 대내적인 지속가능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대표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R&D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담는다던지,
또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의 R&D에 대한 무조건적인 혜택을 줄여서
최저한세 개념을 도입했다든지 등등의 저희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담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대한 관심이요.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내수를 살리겠다는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그 정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상입니다.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및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전 세계 180여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1인당 GDP도 더 많은 국가는 단지 여섯 나라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에서도,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외적 안정성 문제로, 우리 경제는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게 출렁입니다.
둘째는 대내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로,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각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미국경제의 더블딥 위기와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지금의 위기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은 무디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이나 펀더멘탈 개선에 비해서
외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장관) :
제가 4차례 학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근원적으로는 남북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구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급격한 변동성이 결국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하는 쪽에...
등급이 더 상향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IMF 외환위기 때인 97년 11월부터 98년 3월까지,
총 215억불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당시 GDP의 4∼6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당시 GDP의 7가 넘는 696억불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부도 위기상태였던 1997년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펀더멘탈이 개선되었다는 2008년에 외국인 자금이
이처럼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올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다음,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큰 과제가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거시 경제지표와는 달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이 곧 고용창출과 분배개선으로 이어지던 것이
이제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고, 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크게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저희들이 조금씩은 지표상으로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측면이 하나 있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2만 달러 소득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평성 쪽에 정책의 무게를 그동안 덜 가져오지 않았느냐하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주의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질적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성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만큼 키웠고, 앞으로도 수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겠지만,
경제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수출의존형이 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최대 수준의 대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에만 해도 60미만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80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최근 3년간은 평균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수출에 의하여 달성되었고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실질적으로 제로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수부문이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내수경기와 관련이 깊은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부문에 종사하는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내수부문의 위축이라는 악순환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서 수출에만 의지하는 ‘외끌이 경제’가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쌍끌이 경제’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옳으신 말씀이구요.
정부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내수 기반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던지
또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린다던지 이런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최근에는 발표된 통계를 보시더라도 늘어난 일자리가운데 광공업보다
서비스업 쪽인 내수 쪽에 기여도가 조금씩 조금씩 더 높아지는
그런 희망적인 전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물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환율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환율상승의 수출증대효과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완 장관 : 그렇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리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환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 실질 소득의 정체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의
과정을 통해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정책이 내수와 수출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내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이렇게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수출과 내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서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내수서비스업이라든가,
내수중소기업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정책,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 여러 정책수단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그 방향에 동의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물론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지만, 좀 실질적으로 조세정책이라던가,
R&D분야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 인가 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노력으로 우리경제의 대외안정성과 대내적인 지속가능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대표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R&D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담는다던지,
또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의 R&D에 대한 무조건적인 혜택을 줄여서
최저한세 개념을 도입했다든지 등등의 저희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담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대한 관심이요.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내수를 살리겠다는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그 정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