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1007]2011.10. 7 기획재정부 국감(중소기업 관련)
의원실
2011-10-07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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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7 기획재정부 국감(중소기업 관련)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및 응답 자료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수출증가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양극화에..
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고,
그 핵심에 중소기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술개발을 해도, 그것을 빌미로
납품단가를 또 내린다거나 그 기술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도 어렵고,
선진 경제로 질적인 발전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장관) :
네 작년 하반기 납품단가 이른바 후려치기라고 할까요?
그런, 약탈적인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소기업간의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었구요.
그러나 부족하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기술탈취를 이것도 용어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인력, 기술이나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이런 쪽에서
과도한 관행이 좀 자제가 될 수있고, 서로 상생하고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도와줄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 상생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경제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을 개선하거나,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이것을를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이나 공동특허출원 등의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88.1가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하고,
83.3가 장기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익이 증가했다는 답도 59.6나 됩니다.
그래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이걸 통해, 단지 성과공유제라는 제도를 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동행 관계가 확립되는 것 같고, 서로 신뢰가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공유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유수기업들이 이미 성과공유제를 도입했고,
그 효과가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변형된 성과공유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과공유제 쪽으로 결국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보고를 받았고...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한쪽에서 ‘줘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완 장관 : 그렇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나누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성과공유제는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득이 나오면 같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거니까
나누게 되면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기업들은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고,
상생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성과공유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정부의 조달업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제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완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다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정말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해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를 놓고,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 집행 부처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11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통·번역사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지역중소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 사업에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식 지원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틀에서 지적해주신 점에 공감을 하구요.
칸막이로 인한 낭비규모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층평가결과 그런 규모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칸막이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말 백가쟁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많아서 대표님 지적하신대로 꼭 수요자 입장에서
좀 모아서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를 쳐서 모아가지고 많은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을 마치 사회복지전산망처럼 그런 방향으로 운영 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선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 박재완 장관 :
네 그렇게 해서 사통망 같은 아이디어를 주신거...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전산망 통합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개별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막 여러 군데를 사업하기도 바쁜데 힘든상황에서, 여러 군데 뛰어다닐 필요없이,
한군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산망 통합을 통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걸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앙정부기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복된 예산배정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자꾸 발전을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잘 구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교역 가능한 정부조달 규모가 약 2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7.1에 이릅니다.
특히,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한 규모는 391억달러 정도로 전체시장의 2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외조달시장의 확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런 해외 조달시장 확대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조달시장은 민간시장과는 법규와 절차,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기능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앞으로 FTA의 확산 등으로 해외조달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통합운영하고,
이러한 지원을 전담할 ‘정부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지금 해외 조달시장은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UN조달시장,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복구수요 발주에 대한 TF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애드호크(ad hoc) 베이스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달시장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전담기구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 박재완 장관 :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현재 조달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우는 대부분 정부부처 창구가 있습니다. 상대국에 가면요.
건설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 건설부와 이야기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창구를 꼭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국토해양부가서
그쪽 카운트파트와 이야기 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럴때는 따로 필요에 따라서 할지라도, 전체 파악은 하고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 박재완 장관 :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두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시간이 다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조달시장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부 시장에서만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레드오션입니다.
정부에서 해외 조달시장,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련기관들 간에 네트워킹을 잘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으려면 국내는 시장이 뻔하니까요.
국제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력을 올리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조달시장은 정부기관 간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달청과 외국 조달청간에 협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중소기업 혼자만으로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일이
정부가 ‘이게 새로운 임무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렇게 하시겠죠?
○ 박재완 장관 : 네.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및 응답 자료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수출증가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양극화에..
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고,
그 핵심에 중소기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술개발을 해도, 그것을 빌미로
납품단가를 또 내린다거나 그 기술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도 어렵고,
선진 경제로 질적인 발전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장관) :
네 작년 하반기 납품단가 이른바 후려치기라고 할까요?
그런, 약탈적인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소기업간의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었구요.
그러나 부족하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기술탈취를 이것도 용어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인력, 기술이나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이런 쪽에서
과도한 관행이 좀 자제가 될 수있고, 서로 상생하고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도와줄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 상생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경제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을 개선하거나,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이것을를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이나 공동특허출원 등의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88.1가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하고,
83.3가 장기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익이 증가했다는 답도 59.6나 됩니다.
그래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이걸 통해, 단지 성과공유제라는 제도를 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동행 관계가 확립되는 것 같고, 서로 신뢰가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공유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유수기업들이 이미 성과공유제를 도입했고,
그 효과가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변형된 성과공유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과공유제 쪽으로 결국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보고를 받았고...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한쪽에서 ‘줘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완 장관 : 그렇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나누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성과공유제는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득이 나오면 같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거니까
나누게 되면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기업들은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고,
상생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성과공유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정부의 조달업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제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완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다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정말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해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를 놓고,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 집행 부처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11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통·번역사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지역중소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 사업에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식 지원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틀에서 지적해주신 점에 공감을 하구요.
칸막이로 인한 낭비규모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층평가결과 그런 규모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칸막이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말 백가쟁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많아서 대표님 지적하신대로 꼭 수요자 입장에서
좀 모아서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를 쳐서 모아가지고 많은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을 마치 사회복지전산망처럼 그런 방향으로 운영 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선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 박재완 장관 :
네 그렇게 해서 사통망 같은 아이디어를 주신거...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전산망 통합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개별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막 여러 군데를 사업하기도 바쁜데 힘든상황에서, 여러 군데 뛰어다닐 필요없이,
한군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산망 통합을 통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걸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앙정부기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복된 예산배정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자꾸 발전을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잘 구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교역 가능한 정부조달 규모가 약 2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7.1에 이릅니다.
특히,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한 규모는 391억달러 정도로 전체시장의 2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외조달시장의 확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런 해외 조달시장 확대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조달시장은 민간시장과는 법규와 절차,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기능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앞으로 FTA의 확산 등으로 해외조달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통합운영하고,
이러한 지원을 전담할 ‘정부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재완 장관 :
네. 지금 해외 조달시장은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UN조달시장,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복구수요 발주에 대한 TF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애드호크(ad hoc) 베이스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달시장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전담기구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 박재완 장관 :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현재 조달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우는 대부분 정부부처 창구가 있습니다. 상대국에 가면요.
건설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 건설부와 이야기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창구를 꼭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국토해양부가서
그쪽 카운트파트와 이야기 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럴때는 따로 필요에 따라서 할지라도, 전체 파악은 하고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 박재완 장관 :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두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시간이 다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조달시장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부 시장에서만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레드오션입니다.
정부에서 해외 조달시장,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련기관들 간에 네트워킹을 잘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으려면 국내는 시장이 뻔하니까요.
국제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력을 올리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조달시장은 정부기관 간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달청과 외국 조달청간에 협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중소기업 혼자만으로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일이
정부가 ‘이게 새로운 임무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완 장관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그렇게 하시겠죠?
○ 박재완 장관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