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5](충청남도)충남, 자활기금 활용실적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
의원실
2011-10-07 2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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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활기금 활용실적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
- 자활기금 조성액은 147억5000만원, 집행액은 22억1500만원으로 집행률 15 퍼센트에 불과 -
금일(5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충남도의 자활기금 활용실적이 15.02 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자활기금 활용으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에 충남도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하고 있는 기금으로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활기금은 2010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29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충남의 자활기금 조성규모는 147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집행액은 22억1500만원으로 집행률이 15.02 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 집행률 24.99 퍼센트와 비교해서도 10 퍼센트 가량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11년 자활사업안내서의 ‘자활기금지침’에도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액의 50 퍼센트 한도내에서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기금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단체장과 기금운영 책임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2011년 상반기 행안부가 조사한 전국의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 현황 결과를 보면 충남도에만 203세대(312명)가 쪽방·여관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들은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빈곤탈출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충남도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자활기금 조성액은 147억5000만원, 집행액은 22억1500만원으로 집행률 15 퍼센트에 불과 -
금일(5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충남도의 자활기금 활용실적이 15.02 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자활기금 활용으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에 충남도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하고 있는 기금으로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활기금은 2010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29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충남의 자활기금 조성규모는 147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집행액은 22억1500만원으로 집행률이 15.02 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 집행률 24.99 퍼센트와 비교해서도 10 퍼센트 가량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11년 자활사업안내서의 ‘자활기금지침’에도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액의 50 퍼센트 한도내에서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기금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단체장과 기금운영 책임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2011년 상반기 행안부가 조사한 전국의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 현황 결과를 보면 충남도에만 203세대(312명)가 쪽방·여관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들은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빈곤탈출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충남도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