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6](전라북도)삼성의 새만금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의원실
2011-10-07 2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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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새만금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이명박정권의 ‘대국민사기극’이다 -
❏ 개요
❍ 지난 4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김완주 전북지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문제점
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음.
❍ 양해각서 ‘1’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정부 및 전라북도의 협조하에 정부의 새만금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새만금용지에 그린에너지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 분명한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아님.
- 하지만 총리실은 보도자료(4.27)를 통해 양해각서상의 “투자를 위한 노력”을 “투자계획”으로 둔갑시켰고, 이는 이명박정권의 ‘대국민사기극’에서 비롯된 것임.
【참고자료】“삼성그룹,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
삼성그룹은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1km2부지에 약 7조6천억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인용, 2011.4.27)
❍ 양해각서 ‘1-다’를 보면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투자시기 및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투자재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총리실은 보도자료(4.27)를 통해 “삼성그룹 투자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양해각서에 나온 ‘투자시기 및 내용’, ‘투자재원’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투자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음.
- 또한 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1단계 투자금액 7조6000억원도 삼성그룹내 어떤 계열사(법인)에서 얼마의 기간을 두고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투자유치과 안성호 과장(02-3210-2659)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새만금투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지만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밝힘.
❍ 양해각서 ‘1-라’에 따르면 “투자시기 및 내용은 새만금 개발 추진상황, 투자여건 등 대내외 상황변화와 향후 수립되는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라고 표현되어 있음.
- 또한 국무총리실이 양해각서 체결일(4.27)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투자시기는 새만금개발 추진상황, 투자여건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
- 따라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삼성의 새만금 투자 실현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임.
❍ 양해각서 ‘2’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위 1. 기재 투자가 향후 수립되는 사업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음.
- “향후 수립되는 사업 계획대로”라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까지 마련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임.
❍ 한마디로 지금까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양해각서 체결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임.
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양해각서는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됨
❍ 양해각서 ‘4’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라고 표현된 것만 보더라도 향후 삼성그룹이 양해각서에 따른 새만금 투자 실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만 증폭시켰음.
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투자계획 확인요청에 대해 삼성은 공식적인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
❍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에 대한 전북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27일 양해각서 서명에 참석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순택 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음
- 정부·전북·삼성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하지만 삼성그룹은 새만금투자 계획에 대해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구두 답변만 왔을 뿐 공식문서를 통해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는 거절하였음.
❍ 삼성이 공식문서를 통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임.
라.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 전북도가 초일류기업 삼성으로부터 새만금에 총 20조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성과물인 ‘양해각서’를 언론이나 전북도민에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총리실이 발표한 ‘보도자료’(4.27)에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불리한 내용은 감출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며, 결국 삼성의 새만금투자는 이명박정권의 ‘대국민사기극’이었음. <끝>
-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이명박정권의 ‘대국민사기극’이다 -
❏ 개요
❍ 지난 4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김완주 전북지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문제점
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음.
❍ 양해각서 ‘1’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정부 및 전라북도의 협조하에 정부의 새만금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새만금용지에 그린에너지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 분명한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아님.
- 하지만 총리실은 보도자료(4.27)를 통해 양해각서상의 “투자를 위한 노력”을 “투자계획”으로 둔갑시켰고, 이는 이명박정권의 ‘대국민사기극’에서 비롯된 것임.
【참고자료】“삼성그룹,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
삼성그룹은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1km2부지에 약 7조6천억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인용, 2011.4.27)
❍ 양해각서 ‘1-다’를 보면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투자시기 및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투자재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총리실은 보도자료(4.27)를 통해 “삼성그룹 투자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양해각서에 나온 ‘투자시기 및 내용’, ‘투자재원’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투자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음.
- 또한 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1단계 투자금액 7조6000억원도 삼성그룹내 어떤 계열사(법인)에서 얼마의 기간을 두고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투자유치과 안성호 과장(02-3210-2659)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새만금투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지만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밝힘.
❍ 양해각서 ‘1-라’에 따르면 “투자시기 및 내용은 새만금 개발 추진상황, 투자여건 등 대내외 상황변화와 향후 수립되는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라고 표현되어 있음.
- 또한 국무총리실이 양해각서 체결일(4.27)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투자시기는 새만금개발 추진상황, 투자여건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
- 따라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삼성의 새만금 투자 실현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임.
❍ 양해각서 ‘2’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위 1. 기재 투자가 향후 수립되는 사업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음.
- “향후 수립되는 사업 계획대로”라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까지 마련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임.
❍ 한마디로 지금까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양해각서 체결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임.
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양해각서는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됨
❍ 양해각서 ‘4’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라고 표현된 것만 보더라도 향후 삼성그룹이 양해각서에 따른 새만금 투자 실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만 증폭시켰음.
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투자계획 확인요청에 대해 삼성은 공식적인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
❍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에 대한 전북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27일 양해각서 서명에 참석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순택 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음
- 정부·전북·삼성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하지만 삼성그룹은 새만금투자 계획에 대해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구두 답변만 왔을 뿐 공식문서를 통해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는 거절하였음.
❍ 삼성이 공식문서를 통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임.
라.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 전북도가 초일류기업 삼성으로부터 새만금에 총 20조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성과물인 ‘양해각서’를 언론이나 전북도민에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총리실이 발표한 ‘보도자료’(4.27)에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불리한 내용은 감출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며, 결국 삼성의 새만금투자는 이명박정권의 ‘대국민사기극’이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