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7](경찰청 확인감사)최근 5년간 SOFA 사범 총 1,463명_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 2010년엔 하루 1명꼴로 범죄
의원실
2011-10-07 2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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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06∼2011년 8월 현재) SOFA 사범 총 1,463명
☞ 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 2010년엔 하루 1명꼴로 범죄
☞ 1,463명중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사범 100명.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구속수사의견은 단지 4명뿐!
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SOFA사범(미군, 군속, 가족 등)은 총 1,463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하루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1,463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구속수사의견을 낸것이 단 4명(0.27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이 101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의견으로 송치한 경우가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미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수사를 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SOFA 사범 범죄는 2006년 215건,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 2011년 8월 현재 증가추세에 있으며, 죄종별로는 살인이 2명, 강도·강간 99명, 절도 272명, 폭력 748명, 지능범 51명, 기타 291명이었다.
장세환 의원은 “SOFA협정에 따라 인신구속여부는 법무부와 미군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협의역시 그동안의 수사결과에 따르는 것인 만큼 경찰은 1차수사기관으로서 미군측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SOFA를 개정해 한국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 [최근 5년간 SOFA 사범 범죄 현황(교통사범제외)]표 첨부.
☞ 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 2010년엔 하루 1명꼴로 범죄
☞ 1,463명중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사범 100명.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구속수사의견은 단지 4명뿐!
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SOFA사범(미군, 군속, 가족 등)은 총 1,463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하루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1,463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구속수사의견을 낸것이 단 4명(0.27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이 101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의견으로 송치한 경우가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미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수사를 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SOFA 사범 범죄는 2006년 215건,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 2011년 8월 현재 증가추세에 있으며, 죄종별로는 살인이 2명, 강도·강간 99명, 절도 272명, 폭력 748명, 지능범 51명, 기타 291명이었다.
장세환 의원은 “SOFA협정에 따라 인신구속여부는 법무부와 미군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협의역시 그동안의 수사결과에 따르는 것인 만큼 경찰은 1차수사기관으로서 미군측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SOFA를 개정해 한국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 [최근 5년간 SOFA 사범 범죄 현황(교통사범제외)]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