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1007][기재위] 대외경제 의존도 100넘어 우리의 환율·통화정책 영향력 점차 감소, 물가관리 어려움 증가
의원실
2011-10-10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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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 의존도 100넘어
우리의 환율·통화정책 영향력 점차 감소, 물가관리 어려움 증가
-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대비 수출입 금액’즉, 대외의존도 급격하게 늘고 대기업 자산 총액은 55, 매출액은 56 증가
- 최근 3년간 무역의존도 미국 29, 일본의 25대비 3배 이상 높아
- 현 정부의 환율이나 물가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연대책임 부담해야
- 양극화 문제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계획 수립하여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마인드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