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1007][기재위] 정부, iT대기업 위해 ‘통큰혜택’주고 있어
의원실
2011-10-10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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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T대기업 위해 ‘통큰혜택’주고 있어
- 공공 정보화 사업, 불공정한 계약관행 파다해
-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 중 소수의 IT기업 수주 비율 64에 달해
- 긴급발주에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된 금액이 전체 IT 사업 무려 94에 달해
- IT대기업과 중소 IT기업 하청계약 시, 노예계약 수준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 대가만 받고 있는 실정
- 정부, 선진국 분리/분할 발주제도 사례 벤치마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 공공 정보화 사업, 불공정한 계약관행 파다해
-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 중 소수의 IT기업 수주 비율 64에 달해
- 긴급발주에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된 금액이 전체 IT 사업 무려 94에 달해
- IT대기업과 중소 IT기업 하청계약 시, 노예계약 수준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 대가만 받고 있는 실정
- 정부, 선진국 분리/분할 발주제도 사례 벤치마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