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29]국가곡물조달시스템 예산 7.4만 사용
의원실
2011-10-10 1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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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의원,“국가곡물조달시스템 예산 7.4만 사용”
추진실적 ‘제로’,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에 확정예산의 7.4만 투입하고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배정된 200억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미국현지법인 설립자본금 14억 8700여만원으로 전체의 7.4에 그쳤다”며 “이처럼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뭐냐”고 30일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유통공사는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10만톤 수준의 곡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식용대두 1만톤만 도입해 사업첫해부터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컨소시엄에서 실수요업체인 농협사료, 사료협회 등 식품회사와 사료회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운송업체인 STX와 한진, 종합상사인 삼성물산만 포함돼 있어 사업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CJ는 한때 사업불참을 선언하는 등 내홍도 겪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산물유통공사는 내년 예산으로 또다시 442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도 총 사업비가 2400억원이나 되는 국가프로젝트를 강행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면서 “아무리 사업초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크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온 데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질타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국제곡물회사를 설립, 곡물을 직접 사서 들여오는 사업이다. 2020년에 우리나라 연간 곡물수입량 1400만톤의 30에 해당하는 400만톤(콩 50만톤, 옥수수 250만톤, 밀 100만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끝.
추진실적 ‘제로’,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에 확정예산의 7.4만 투입하고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배정된 200억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미국현지법인 설립자본금 14억 8700여만원으로 전체의 7.4에 그쳤다”며 “이처럼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뭐냐”고 30일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유통공사는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10만톤 수준의 곡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식용대두 1만톤만 도입해 사업첫해부터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컨소시엄에서 실수요업체인 농협사료, 사료협회 등 식품회사와 사료회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운송업체인 STX와 한진, 종합상사인 삼성물산만 포함돼 있어 사업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CJ는 한때 사업불참을 선언하는 등 내홍도 겪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산물유통공사는 내년 예산으로 또다시 442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도 총 사업비가 2400억원이나 되는 국가프로젝트를 강행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면서 “아무리 사업초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크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온 데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질타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국제곡물회사를 설립, 곡물을 직접 사서 들여오는 사업이다. 2020년에 우리나라 연간 곡물수입량 1400만톤의 30에 해당하는 400만톤(콩 50만톤, 옥수수 250만톤, 밀 100만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