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29]지난 5년간 수입농산물 반송, 6천톤 병해충발병 중국산 마늘․생강 등... 사전 검품해야
의원실
2011-10-10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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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의원, 지난 5년간 수입농산물 반송 6천톤
병해충발병 중국산 마늘․생강 등... 사전 검품해야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중 6천톤이 넘는 물량이 병해충발생이나 품질 불량 등으로 전량 반송됐으며, 식물검역에서 불합격된 농산물의 전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품과 식물검역 불합격품이 각각 4073톤, 2130톤 등 총 6,203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고품의 경우 콩나물콩이 1898톤으로 가장 많았고, 참깨 1895톤, 건고추 220톤 등이며, 판정원인은 주로 발아율 미달과 결점초과 등이었다.
식물검역 불합격품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병해충 발생으로 불합격된 마늘과 생강 총 1,890톤이 전량 반송된 후 2년간 불합격한 경우가 없었다가 올해 중국에서 들여온 생강 240톤에서 흙이 검출돼 전량 반송됐다.
특히 사고품의 발생물량이 지난 2006년에는 946톤이었으나 2007년 1200톤, 2008년 1360톤, 2009년 2075톤, 2010년 4135톤으로 해가 지날수록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산은 식물검역 불합격품 2130톤의 100 전량, 사고품 4073톤의 39.2인 1600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TRQ(저율양허관세수입물량)으로 국영무역의 일부를 대행하는 민간업체가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 사전검품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범구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비축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TRQ 수입권을 민간에게 공매한 만큼 물량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이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사전검품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끝.
병해충발병 중국산 마늘․생강 등... 사전 검품해야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중 6천톤이 넘는 물량이 병해충발생이나 품질 불량 등으로 전량 반송됐으며, 식물검역에서 불합격된 농산물의 전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품과 식물검역 불합격품이 각각 4073톤, 2130톤 등 총 6,203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고품의 경우 콩나물콩이 1898톤으로 가장 많았고, 참깨 1895톤, 건고추 220톤 등이며, 판정원인은 주로 발아율 미달과 결점초과 등이었다.
식물검역 불합격품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병해충 발생으로 불합격된 마늘과 생강 총 1,890톤이 전량 반송된 후 2년간 불합격한 경우가 없었다가 올해 중국에서 들여온 생강 240톤에서 흙이 검출돼 전량 반송됐다.
특히 사고품의 발생물량이 지난 2006년에는 946톤이었으나 2007년 1200톤, 2008년 1360톤, 2009년 2075톤, 2010년 4135톤으로 해가 지날수록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산은 식물검역 불합격품 2130톤의 100 전량, 사고품 4073톤의 39.2인 1600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TRQ(저율양허관세수입물량)으로 국영무역의 일부를 대행하는 민간업체가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 사전검품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범구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비축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TRQ 수입권을 민간에게 공매한 만큼 물량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이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사전검품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