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29]농수산물유통공사 밖으로는 편법 대출, 안으로는 제식구 배불리기
의원실
2011-10-10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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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의원, 밖으로는 편법 대출, 안으로는 제식구 배불리기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시키기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편법대출을 일삼고 사내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외적으로는 편법대출과 부실자산관리를, 대내적으로는 성과급여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2010년도 종합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업무처리의 위법부당행위가 103건이나 발생해 8명이 징계받고, 6억3300만원이 회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 확보되기 전에 대출을 시행하는 사례가 5업체에서나 발생하는 등 농안기금의 정책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충남지사의 경우 2010년 한 영농조합법인에 농안기금을 대출하면서 1순위 근저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해 10월 모회사에 공장을 담보로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자금을 융자하면서 해당업체가 150만원의 국세가 미납돼 담보물건이 압류조치됐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융자를 실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학생자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으며, 경영평가 성과급여를 평균임금에 전액 반영해 퇴직금에 산정토록 하는 등 규정을 어겨가면서 ‘제 식구 배불리기’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농안기금 대출에 있어 신청자들이 많은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대출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유통공사가 대출에 있어 원칙없이 집행하는 사이 진짜 필요로 하는 업체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끝.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시키기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편법대출을 일삼고 사내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외적으로는 편법대출과 부실자산관리를, 대내적으로는 성과급여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2010년도 종합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업무처리의 위법부당행위가 103건이나 발생해 8명이 징계받고, 6억3300만원이 회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 확보되기 전에 대출을 시행하는 사례가 5업체에서나 발생하는 등 농안기금의 정책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충남지사의 경우 2010년 한 영농조합법인에 농안기금을 대출하면서 1순위 근저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해 10월 모회사에 공장을 담보로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자금을 융자하면서 해당업체가 150만원의 국세가 미납돼 담보물건이 압류조치됐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융자를 실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학생자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으며, 경영평가 성과급여를 평균임금에 전액 반영해 퇴직금에 산정토록 하는 등 규정을 어겨가면서 ‘제 식구 배불리기’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농안기금 대출에 있어 신청자들이 많은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대출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유통공사가 대출에 있어 원칙없이 집행하는 사이 진짜 필요로 하는 업체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