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1003]농어촌공사 징계, 참여정부 5배 -최근 4년간 68명 징계, 파면자만 16명... 도덕적 해이 극심
의원실
2011-10-10 1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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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징계자 수가 참여정부 시절의 거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공사(公社)의 도덕적 해이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68명이 징계를 받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발생한 14명보다 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징계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4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2건, 2009년 26건, 2010년 17건, 올해는 8월말까지 13건이나 발생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17건이나 발생했다. <표참조>
징계종류별로 보면 파면건수가 참여정부시절 5건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3년 반 만에 11건에 이르렀으며, 해임도 4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정직은 2건에서 18건, 감봉도 1건에서 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파면 또는 해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7월에는 전남지역본부 김모씨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9년에는 뇌물수수혐의로 3급 김모씨가 징역1년2월을,화성수원지사 안모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사안별로는 지난 2월 전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파면됐고, 2010년 8월에는 충북지역본부 조모씨가 환지업무관련 뇌물수수로 파면됐다. 또 지난 2009년 10월 13일에는 김포지사, 김해양산지사, 화성수원지사, 농지은행처 등 6곳에 근무하는 6명이 각각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수재등으로 한꺼번에 파면 또는 해임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쌀소득직불금을 부당수령한 4명이 감봉과 견책처분을 받는 등 이명박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부당수령등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는데 정부산하 공사가 이토록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밝혔다./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68명이 징계를 받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발생한 14명보다 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징계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4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2건, 2009년 26건, 2010년 17건, 올해는 8월말까지 13건이나 발생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17건이나 발생했다. <표참조>
징계종류별로 보면 파면건수가 참여정부시절 5건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3년 반 만에 11건에 이르렀으며, 해임도 4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정직은 2건에서 18건, 감봉도 1건에서 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파면 또는 해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7월에는 전남지역본부 김모씨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9년에는 뇌물수수혐의로 3급 김모씨가 징역1년2월을,화성수원지사 안모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사안별로는 지난 2월 전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파면됐고, 2010년 8월에는 충북지역본부 조모씨가 환지업무관련 뇌물수수로 파면됐다. 또 지난 2009년 10월 13일에는 김포지사, 김해양산지사, 화성수원지사, 농지은행처 등 6곳에 근무하는 6명이 각각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수재등으로 한꺼번에 파면 또는 해임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쌀소득직불금을 부당수령한 4명이 감봉과 견책처분을 받는 등 이명박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부당수령등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는데 정부산하 공사가 이토록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