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1006]한․호주 FTA 시 호주산 쇠고기 수입 2배 증가, 정범구 의원 선대책 마련 촉구
의원실
2011-10-10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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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죽이고, 호주산 쇠고기 파티할 셈인가”
- 한․호주 FTA 시 호주산 쇠고기 수입 2배 증가, 정범구 의원 선대책 마련 촉구
우리나라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전면철폐할 경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우농가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6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한-호주 FTA 현안보고’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켜 “한우농가를 비롯해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로 국내농어업분야의 손실이 수 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도 없이 FTA를 강행하려는 것은 농산물을 제물로 삼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호 FTA 타당성 조사에서는 FTA 체결 시 관세인하 효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은 109, 유제품은 27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호주 농․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우생산량은 연간 18만 6000톤이며, 수입쇠고기는 총 24만 5000톤으로 이중 호주산이 49.7인 12만 2000톤, 미국산이 37인 9만 1000톤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한우가격 급락, 사료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급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등 기존의 4중고에서 호주쇠고기 전면개방 위협 등 5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가 요구하는 한-호주 FTA관련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등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알아서 자생하라고 던져 놓는 게 정부의 FTA 대책이냐”라면서 “우리나라 축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했다.
- 한․호주 FTA 시 호주산 쇠고기 수입 2배 증가, 정범구 의원 선대책 마련 촉구
우리나라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전면철폐할 경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우농가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6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한-호주 FTA 현안보고’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켜 “한우농가를 비롯해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로 국내농어업분야의 손실이 수 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도 없이 FTA를 강행하려는 것은 농산물을 제물로 삼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호 FTA 타당성 조사에서는 FTA 체결 시 관세인하 효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은 109, 유제품은 27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호주 농․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우생산량은 연간 18만 6000톤이며, 수입쇠고기는 총 24만 5000톤으로 이중 호주산이 49.7인 12만 2000톤, 미국산이 37인 9만 1000톤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한우가격 급락, 사료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급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등 기존의 4중고에서 호주쇠고기 전면개방 위협 등 5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가 요구하는 한-호주 FTA관련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등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알아서 자생하라고 던져 놓는 게 정부의 FTA 대책이냐”라면서 “우리나라 축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