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1007][국감보도] 전시행정의 표본 문화부,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무책임 행정 일관!
의원실
2011-10-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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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의 표본 문화부,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무책임 행정 일관!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타(클래식)만 제외
전공자 극소수인데다 대부분 여성인 ‘하프’도 병영특례 기회 줘
이용경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은 문화부의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역특례대상에서 ‘기타(클래식)’만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는 그동안 권위를 인정받은 135개 국내외 콩쿠르 입상을 인정하다, 2011년부터 30개 콩쿠르에서 2위 안에 입상할 경우에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콩쿠르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타(클래식)‘부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병역특례대상에서 제외된 것. 현재 전공자가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여성인 ‘하프’도 병역혜택의 기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문화부의 무책임·무관심·무능력한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재 기타(클래식)는 국내 6개 고교 및 14개 대학에서 300명 정도가 전공하고 있으며, 전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응시생들은 수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병역특례를 두는 이유는 국위선양을 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인재들의 특별한 재능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며, “문화부에서 해당 특기자들이 전공분야에 매진하도록 동기부여는 못해 줄망정 이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음악인재들의 소중한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타(클래식)만 제외
전공자 극소수인데다 대부분 여성인 ‘하프’도 병영특례 기회 줘
이용경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은 문화부의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역특례대상에서 ‘기타(클래식)’만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는 그동안 권위를 인정받은 135개 국내외 콩쿠르 입상을 인정하다, 2011년부터 30개 콩쿠르에서 2위 안에 입상할 경우에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콩쿠르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타(클래식)‘부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병역특례대상에서 제외된 것. 현재 전공자가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여성인 ‘하프’도 병역혜택의 기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문화부의 무책임·무관심·무능력한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재 기타(클래식)는 국내 6개 고교 및 14개 대학에서 300명 정도가 전공하고 있으며, 전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응시생들은 수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병역특례를 두는 이유는 국위선양을 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인재들의 특별한 재능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며, “문화부에서 해당 특기자들이 전공분야에 매진하도록 동기부여는 못해 줄망정 이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음악인재들의 소중한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