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30][국감보도] 콘텐츠진흥원 등
의원실 2011-10-10 16:52:44 116
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문화 바우처 예산 275억, 실적 집행 8 불과
-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오히려 후퇴
- 문화 바우처 카드 발급 실적, 제주도 9.2 전국 최하위... 전국평균 26 불과

2.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 제도 졸속으로 업계 혼란 가중
- 업계 자율등급제 협의 시 뭘 준비할지 몰라 갈팡질팡
- 게등위, 협의 절차 규정도 만들기 전 협의완료하고, 실시계획서 조차 받지 않고 협의해

3.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보다 156나 많아
- 정규직 72명, 비정규직은 112명인 기형적인 인력 운용 형태
- 무기계약직 15명은 정규직과 동일 업무에도 비정규직 신세
- 66명 단기업무보조는 잦은 교체로 인사 관리에 어려움 겪어

4. 영화진흥위원회, 졸속 사업 추진으로 200편 예술영화 기대 사라져
- 올해 신설된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작 고작 5편에 불과해
-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73편 지원에 터무니없이 모자라
- 200편이 신청했던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중단으로 예산 갈 곳 잃어
첨부파일
[2011년국감보도]콘진원등_2011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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