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19][국감보도] 최근 3개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자살 3건 발생
최근 3개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자살 3건 발생
- 학생 상담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올 한 해에만 예술계의 카이스트라 불리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3명이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이용경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과 7월 사이 재학생 3명이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학생의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상담을 담당해야 하는 학교학생상담센터가 인력과 예산문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당국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상담센터 경우 전문 상담사가 1인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상담사가 상담센터관련 행정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문제는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7월 자살한 학생 역시 상담센터에서 1회 상담을 받은 후 추가 상담을 신청했으나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자 리스트에 올려져 결국 상담을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도 약 40명의 학생들이 상담 대기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담센터관련 예산도 신입생 대상 심리검사비용으로 책정된 연간 1700여만이 전부여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전문 상담사 1인의 인건비 3천만원은 별도

분야는 틀리지만 이공계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비슷한 구조와 재학생 규모를 가진 포스텍의 경우 전담 상담사만 3인이 배치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진행하는 전문연구인력 2인을 별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관련 예산도 약 6400여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는 대조적이다.

이용경 의원은 “대학생 자살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질 일이다. 문화부는 앞으로 상담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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