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16][국감보도] 세계7대자연경관, 문화부의 무책임한 해명이 의혹 더 키웠다
의원실
2011-10-10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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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문화부의 무책임한 해명이 의혹 더 키웠다
- ‘긍정적 효과’ 주목하자는 문화부의 의도적 동문서답 배경 궁금 -
-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안한 해명 자료, 문화부 무한 책임져야 -
문화부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라는 제목으로 2011년 9월 15일자로 배포한 해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문화부의 해명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의미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직접적인 해명을 피하고 ‘동문서답’식으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들 정도입니다.
2. 문화부는 저희 의원실이 제기한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니,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혹 1.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준과 절차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 인터넷투표와 전화투표, 그리고 기타 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가 아무리 전화투표를 많이한들 이것이 선정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 이 행사를 주관하는 N7W재단 홈페이지(www.new7wonders.com)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음
의혹 2. 투표 결과는 왜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가?
- 인터넷투표와 전화투표 참가자 현황과 실시간 투표 결과를 공개할 때 오히려 이벤트의 홍보효과와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상식인데, 공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 심지어 최종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도 최종 선정지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음(N7W재단은 재단홈페이지 Q&A코너를 통해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7개의 최종 선정지는 모두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순위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납득하기 힘든 대목)
의혹 3. 전화중복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와 인터넷 투표 관련 영리기업인 NOWC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화중복 투표가 허용되기 때문에 동일 번호로 수천통의 투표도 가능함. 대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공정한 투표가 가능한가?(중복투표 허용은 통화료 배분수익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됨)
- 문화부는 ‘N7W재단은 NOWC라는 자회사를 두어 재정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 투표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한 것의 문제점은 외면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없다’는 해명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문제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
3. 문화부는 주무부처답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부는 올해 6월~8월까지 제주도 방문 외래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각각 25, 54, 46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것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문화부의 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입국한 전체 외래관광객의 증가률 평균이 25인데, 제주도가 그 두 배쯤 되는 것은 당연한 수치입니다.
4. 끝으로 이용경의원실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고 생각하며, 세계인들에게 제주도가 더욱 많이 알려져 세계 제1의 관광지가 되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밝혔듯 ‘의혹투성이’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불투명한 선정기준과 절차문제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 권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끝>
- ‘긍정적 효과’ 주목하자는 문화부의 의도적 동문서답 배경 궁금 -
-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안한 해명 자료, 문화부 무한 책임져야 -
문화부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라는 제목으로 2011년 9월 15일자로 배포한 해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문화부의 해명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의미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직접적인 해명을 피하고 ‘동문서답’식으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들 정도입니다.
2. 문화부는 저희 의원실이 제기한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니,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혹 1.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준과 절차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 인터넷투표와 전화투표, 그리고 기타 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가 아무리 전화투표를 많이한들 이것이 선정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 이 행사를 주관하는 N7W재단 홈페이지(www.new7wonders.com)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음
의혹 2. 투표 결과는 왜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가?
- 인터넷투표와 전화투표 참가자 현황과 실시간 투표 결과를 공개할 때 오히려 이벤트의 홍보효과와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상식인데, 공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 심지어 최종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도 최종 선정지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음(N7W재단은 재단홈페이지 Q&A코너를 통해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7개의 최종 선정지는 모두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순위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납득하기 힘든 대목)
의혹 3. 전화중복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와 인터넷 투표 관련 영리기업인 NOWC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화중복 투표가 허용되기 때문에 동일 번호로 수천통의 투표도 가능함. 대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공정한 투표가 가능한가?(중복투표 허용은 통화료 배분수익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됨)
- 문화부는 ‘N7W재단은 NOWC라는 자회사를 두어 재정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 투표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한 것의 문제점은 외면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없다’는 해명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문제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
3. 문화부는 주무부처답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부는 올해 6월~8월까지 제주도 방문 외래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각각 25, 54, 46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것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문화부의 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입국한 전체 외래관광객의 증가률 평균이 25인데, 제주도가 그 두 배쯤 되는 것은 당연한 수치입니다.
4. 끝으로 이용경의원실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고 생각하며, 세계인들에게 제주도가 더욱 많이 알려져 세계 제1의 관광지가 되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밝혔듯 ‘의혹투성이’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불투명한 선정기준과 절차문제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 권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