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1004][국감보도]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10 17:18:38 128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디지털전환 위해 수신료인상 필요하다더니 자본예산 집행률
4년 평균 61 불과
- 디지털 전환 위해 수신료 인상한다는 KBS 논리의 허구 ..

2. 인력감축 한다더니 하위직만 감축, 고위직은 오히려 증가
- 수신료인상 보고서 제출 끝난 2011년, 고위직 9나 증가
- 최근 3년 5.9 인원 감축... 고위직은 6.8 증가

3. KBS 저작권 수입의 97는 저작권 침해 추징액
- 내 저작권은 적극 단속, 타인의 작품은 무단 사용
-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통계도 없어..

4. 방통위 승인도 없이 코리아뷰에 15억 예산, 셋톱박스부터 설치
- 500가구에 설치된 셋톱박스, 1년 넘게 방치.
- 코리아뷰 추진하기 전에 직접수신율 부터 개선해야..

5. 2,000만 명의 개인정보 보유한 KBS의 안전불감증
- 개인정보보호예산은 매출액의 0.004에 불과
- 정보보호 안전진단도 7년간 단 1차례 수검

6. KBS, 고작 예산의 0.1.만 연구개발에 사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투자 권고액 평균 3.87 대비 매우 저조.
첨부파일
[2011국감보도]_KBS_111004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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