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1006][국감보도] 삼성, 네트웍 장사하면서 스마트TV 망이용대가 한푼도 못 내겠다?
의원실
2011-10-10 2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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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트웍 장사하면서 스마트TV 망이용대가 한푼도 못 내겠다?
건설사가 아파트 팔아 입주 후 임대료는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격
스마트TV 트래픽 유발, 일반 PC 80배.. 인터넷 먹통 사태 우려
애플·구글까지 스마트TV 네트워크 무임승차시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공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마트TV 망이용대가 협의 요청을 두 차례나 거부하며 망이용대가 부담이나 망투자비 분담 등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6.17, 8.17 두 차례 공문)
가전사는 스마트TV 판매 수익은 물론이고 스마트TV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수익까지 얻으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
- 삼성과 LG의 경우 스마트TV 플랫폼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수익의 30를 가져감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154조원의 매출 중 정보통신부문에서 41조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정보통신산업의 수혜를 받고 있음
- 정보통신분야 매출의 대부분은 통신단말기와 네트워크 분야임
즉,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어 네트워크 과부하가 유발되고, 다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확대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다시 삼성전자 등 가전사가 된다는 것임
- 이런 과정에서 삼성 등 가전사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전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윤리측면에서도 비난받을 소지가 상당
- 이는 마치 건설사가 건설하여 판매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임대료는 한 푼도 안내겠다는 것과 유사한 격임
-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28일 경영설명회에서도 통신분야에 대한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이라면서 ‘사업자 N/W 투자확대에 적극 대응으로 매출 증대’라고 제시하기까지 했음 (해당 설명자료 10페이지)
스마트TV 보급 확대될수록 ‘인터넷 먹통’ 사태 가까이 올 것
스마트TV는 일반 PC 대비 80배, IPTV 대비 15배의 트래픽을 유발하여 스마트TV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 과부하에 따른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이용자 불편이 폭증할 것
- 이미 대다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데이터통신 폭증에 따라 음성통화까지도 단절되거나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이미 국내 유선 트래픽은 2015년까지 2010년의 4배, 무선은 35배가 증가할 전망(2011 방통위) 으로 유무선 가릴 것 없이 네트워크 과부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KT 유선 네트워크 수용률은 85에 달했고 무선은 119
- SKT는 2010년 1월 대비 2011년 6월의 3G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약 40배 가량 증가
구글과 애플까지 국내 스마트TV 시장 진입시 생태계 공멸도 우려
스마트TV 제조사나 애플 같은 플랫폼 운영사가 망이용대가나 투자비 분담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은 곤란
- 통신사는 추가 수익 없이 더 이상 수천억원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TV도 무용지물이 될 것
- 이용자들은 ‘인터넷 먹통’ 사태를 빈번히 경험하게 될 것
- 이런 상황에서는 가전사의 스마트TV도 팔리지 않을 것
이용경 의원, 가전사 하루 속히 스마트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되어야
가전사가 데이터 트래픽을 폭증시키면서 망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 협상 우위 점하기 위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오산.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일원으로 상호 협력 모델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방통위도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중재하여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확산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 (끝)
건설사가 아파트 팔아 입주 후 임대료는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격
스마트TV 트래픽 유발, 일반 PC 80배.. 인터넷 먹통 사태 우려
애플·구글까지 스마트TV 네트워크 무임승차시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공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마트TV 망이용대가 협의 요청을 두 차례나 거부하며 망이용대가 부담이나 망투자비 분담 등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6.17, 8.17 두 차례 공문)
가전사는 스마트TV 판매 수익은 물론이고 스마트TV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수익까지 얻으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
- 삼성과 LG의 경우 스마트TV 플랫폼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수익의 30를 가져감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154조원의 매출 중 정보통신부문에서 41조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정보통신산업의 수혜를 받고 있음
- 정보통신분야 매출의 대부분은 통신단말기와 네트워크 분야임
즉,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어 네트워크 과부하가 유발되고, 다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확대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다시 삼성전자 등 가전사가 된다는 것임
- 이런 과정에서 삼성 등 가전사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전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윤리측면에서도 비난받을 소지가 상당
- 이는 마치 건설사가 건설하여 판매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임대료는 한 푼도 안내겠다는 것과 유사한 격임
-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28일 경영설명회에서도 통신분야에 대한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이라면서 ‘사업자 N/W 투자확대에 적극 대응으로 매출 증대’라고 제시하기까지 했음 (해당 설명자료 10페이지)
스마트TV 보급 확대될수록 ‘인터넷 먹통’ 사태 가까이 올 것
스마트TV는 일반 PC 대비 80배, IPTV 대비 15배의 트래픽을 유발하여 스마트TV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 과부하에 따른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이용자 불편이 폭증할 것
- 이미 대다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데이터통신 폭증에 따라 음성통화까지도 단절되거나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이미 국내 유선 트래픽은 2015년까지 2010년의 4배, 무선은 35배가 증가할 전망(2011 방통위) 으로 유무선 가릴 것 없이 네트워크 과부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KT 유선 네트워크 수용률은 85에 달했고 무선은 119
- SKT는 2010년 1월 대비 2011년 6월의 3G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약 40배 가량 증가
구글과 애플까지 국내 스마트TV 시장 진입시 생태계 공멸도 우려
스마트TV 제조사나 애플 같은 플랫폼 운영사가 망이용대가나 투자비 분담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은 곤란
- 통신사는 추가 수익 없이 더 이상 수천억원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TV도 무용지물이 될 것
- 이용자들은 ‘인터넷 먹통’ 사태를 빈번히 경험하게 될 것
- 이런 상황에서는 가전사의 스마트TV도 팔리지 않을 것
이용경 의원, 가전사 하루 속히 스마트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되어야
가전사가 데이터 트래픽을 폭증시키면서 망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 협상 우위 점하기 위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오산.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일원으로 상호 협력 모델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방통위도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중재하여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확산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