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20][국감보도] 디지털전환 대란 오나... 취약계층 지원률 1도 안돼
의원실
2011-10-10 2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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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대란 오나... 취약계층 지원률 1도 안돼
- 디지털TV보급률 63, 시기 같은 영국은 2년 전에 90 -
- 디지털전환인지율 80, 일본은 종료 2년 전에 98 -
- 지상파방송사 디지털전환율 40 불과 -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0.8 불과
디지털전환을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디지털전환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실적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전국 168만 가구 중정부의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12,970가구(2011년 9월 13일 기준)에 불과했다.
* 2011.7.1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비용 보조(10만원), 필요시 안테나 무상 지원 또는 개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우선 지원
이들 취약계층은 경제적 사정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로서, 정부가 디지털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재원을 분배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실패 책임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디지털TV보급률 63... 동일시기 종료국가인 영국 2년 전에 90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디지털전환 빨간불이 감지되고 있는데, 2011년 상반기 현재 디지털TV 보급률은 절반이 겨우 넘은 63에 불과했다.
* 현재 가구당 TV보급률이 2대를 넘고 있으므로, 가구당 1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디지털TV 보급률 63는 가구의 디지털방송 수신률을 과다계상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내년 말이 지나면 기존 아놀로그 수상기로는 아무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느냐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영향 인지율’은 8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역시 디지털전환 1년 남짓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치다.
얼마 전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끝난 일본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디지털전환 인지율이 98에 달했고, 우리와 같이 내년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영국의 경우도 이미 2년 전에 인지율과 디지털TV보급률 모두 90를 달성했다.
[주요국의 디지털전환 준비정도 비교]
구분한국 (2011.6 기준)영국 (2009.12 기준)일본 (2009.12 기준)디지털방송 시작일2001.101998.92003.12아날로그 방송 종료일2012.12.312012.122011.7.24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639069.5디지털전환 인지율8089.898
방송사의 디지털전환율 40 불과
디지털방송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디지털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6월말 현재 지상파방송사 방송보조국 디지털전환률이 40에 불과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디지털전환율이 38에 불과했고, MBC는 64, SBS도 45에 지나지 않아 방송3사 모두 올해 목표치인 68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 자료 별첨)
이용경 의원은 “디지털전환이 겨우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전환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정책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직까지 영국과 일본의 2년 전 성과도 못 따라가고 있다니 방통위가 디지털전환을 준비하는 것인지 디지털전환 대란을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디지털전환 준비를 촉구했다. (끝)
- 디지털TV보급률 63, 시기 같은 영국은 2년 전에 90 -
- 디지털전환인지율 80, 일본은 종료 2년 전에 98 -
- 지상파방송사 디지털전환율 40 불과 -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0.8 불과
디지털전환을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디지털전환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실적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전국 168만 가구 중정부의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12,970가구(2011년 9월 13일 기준)에 불과했다.
* 2011.7.1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비용 보조(10만원), 필요시 안테나 무상 지원 또는 개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우선 지원
이들 취약계층은 경제적 사정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로서, 정부가 디지털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재원을 분배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실패 책임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디지털TV보급률 63... 동일시기 종료국가인 영국 2년 전에 90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디지털전환 빨간불이 감지되고 있는데, 2011년 상반기 현재 디지털TV 보급률은 절반이 겨우 넘은 63에 불과했다.
* 현재 가구당 TV보급률이 2대를 넘고 있으므로, 가구당 1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디지털TV 보급률 63는 가구의 디지털방송 수신률을 과다계상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내년 말이 지나면 기존 아놀로그 수상기로는 아무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느냐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영향 인지율’은 8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역시 디지털전환 1년 남짓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치다.
얼마 전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끝난 일본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디지털전환 인지율이 98에 달했고, 우리와 같이 내년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영국의 경우도 이미 2년 전에 인지율과 디지털TV보급률 모두 90를 달성했다.
[주요국의 디지털전환 준비정도 비교]
구분한국 (2011.6 기준)영국 (2009.12 기준)일본 (2009.12 기준)디지털방송 시작일2001.101998.92003.12아날로그 방송 종료일2012.12.312012.122011.7.24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639069.5디지털전환 인지율8089.898
방송사의 디지털전환율 40 불과
디지털방송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디지털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6월말 현재 지상파방송사 방송보조국 디지털전환률이 40에 불과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디지털전환율이 38에 불과했고, MBC는 64, SBS도 45에 지나지 않아 방송3사 모두 올해 목표치인 68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 자료 별첨)
이용경 의원은 “디지털전환이 겨우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전환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정책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직까지 영국과 일본의 2년 전 성과도 못 따라가고 있다니 방통위가 디지털전환을 준비하는 것인지 디지털전환 대란을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디지털전환 준비를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