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1005][교과위]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관련 기관
의원실 2011-10-11 11:18:30 20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5 한국과학기술원/연구재단 등 과학관련 기관)

<한국연구재단>

1.연구재단, 지난 3년간 중단된 과제 488건,
투입 연구비 533억원, 환수액은 1억4천만원에 불과
전년도 건수대비 31.3, 금액대비 217 증가
자연중단 등 조기종료 435건, 개인사정 및 평가결과 53건

자연중단(학문후속세대양성/취업)과제 종료는 국가적 손실
취업후에도 계속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2.지난 3년간 연구비유용 321건, 43억9천만원
횡령,부당편취 등 의도적 부당집행 22건, 38억8천만원

3.지난 3년간 특허실적, 기초연구 증가, 원천기술 감소
기초연구, 특허등록 25.4 증가, 기술이전 111 증가
원천기술, 등허등록 34.6 감소, 기술이전 28.6 감소
기술이전 275건, 기술료 422억, 89.2 증가
미활용(휴먼)특허 22

4.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부실 우려
1차년도 평가 미흡 16, 2차년도 미흡/불량 12.8
유치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 여전
1차년도 26.4, 2차년도 24.7 체류기간 미충족

<카이스트>

1.카이스트, 연구실안전관리 부실 우려
매년 안전관리비 예산 줄이고, 보험료도 줄여
안전관리비 인건비 총액의 0.35에 불과, 법령 2에 턱없이 부족

2.카이스트, 휴먼특허 많고, 사업화율은 저조
현재 보유특허 2,974건, 휴먼특허 2,460건, 사업화 514건
휴먼특허율 82.7, 사업화율 17.3, 3년간 포기특허도 886건
08년이후 특허출원 4,045건, 등록은 1,585건, 등록율 39.2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은 확대, 기술료 수입은 미진
전년대비 기관수 94, 가입인원 3배 증가
가입대상기관 43개 중 28개, 대상인원 16,000명 가운데 8,000명 가입
기술료 수입은 미진, 연간 200억 목표, 3년간 468억원에 그쳐

<한국창의재단>

초등학생 장래희망, 과학자 꼴찌
초등학교 과학실험실 없어지고, 과학시간도 전무
과학 체험기회 적어
선진국처럼‘교육기부’통해 과학기술-Kids 확산시켜야
첨부파일
111005_esangmin_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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