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지난2000년 김해시 한림면 시산제등 낙동강 수계 제방 36곳이 홍수에 취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지난해까지 공사가 완료된 곳은 6개소(16%)에 불과, 대규모 수해피해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해가 발생한 9월이후에 복구예산을 배정, 연말인 12월께 사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어서 예산배정 절차단축등 근 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홍수 취약지로 분류된 의령군 정곡면 월현제의 경우 올들 어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이어 또다시 제방이 범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 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의령·함안)은 17일 「2002년 건 교부 세입세출·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및 「2000년 낙동강 36개 취약지구 공사진척상황」등을 종합,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2000년 건교부의 연구용역 결과 낙 동강 수계중 경남지역 홍수취약 제방은 모두 10곳으로 이중 지난해까지 공 사가 완료된 제방은 △창녕군 부곡면 노리제 △의령군 낙서면 여의제 △합 천군 청덕면 가현제등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올들어 공사가 시작된 제방은 △김해시 한림면 시산제 △의령군 정 족면 월현제 △합천군 청덕면 미곡제 △합천군 청덕면 덕연제등 4곳이며, △의령군 낙서면 율산제 △함안군 가야읍 말산제 △함안군 산인면 송정제 등 3곳은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사 완료전 또다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이 지역을 강타할 경우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수해복구사업 집행절차는 피해발생이후 현장조사, 수해복구 계획 수 립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배정까지 약 45일이 소요되지만 이중 재원소요 검 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등의 행정절차로 통상 20여일이 소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 건교위 2002년 결산심사위에서 『8~9월 수해를 입 은 피해지역의 경우 연말에 가서야 복구사업이 진행, 추위에 공사가 제대 로 되지 않은채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되고 공사를 마치지 못한채 또다시 여 름 집중호우와 태풍을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전년도에 이미 복구소요가 확정된 예산액과 아울러 당 해년도 지출이 예상되는 필요 최소한의 복구 소요액은 미리 본예산에 반영 한다면 예산배정과 관련된 절차 소요는 조금이나마 단축시킬수 있는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