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태희 의원] 2003년 재정경재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요내용] 1. 노대통령 취임이후 경제문제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 부총리의 개별적인 회동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 최근 ‘골프 파문’관련 회동을 제외하고 2. 노사문제 …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문제 외국인투자 난망, 해외이전?산업공동화 초래 - 중기협조사결과 해외이전계획: 37.9%(현재), 61.7%(1~2년내) - 산자부, KOTRA의 외국인투자자 조사 결과 투자장애요인 1등 3.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인력문제 등 우리 당이 공식 요청한 정책 적극 수용하라! 4. 부처 자체추계결과 참여정부 177개 핵심공약, 수도이전 등 대형사업 빼고도 241조원 소요 - 참여정부 1,336개 공약중 177개 핵심공약 이행에 241조원, 수도이전 등 대형사업 감안하면 300조원 넘을 것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어 ‘참여정부 핵심공약(核心公約)’이 ‘국민우롱 허무공약(虛無空約)’될 듯 - 중장기재정여건 감안시 불가능,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5. 임시방편적인 세제중심 부동산대책 … 효과는 거꾸로 나타남 6. 환율 방어에 국민세금 1조8천억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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