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0928]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11-10-12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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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양형위, 군 기강 해이에 앞장서나
-양형기준, 법정형량보다 낮고 심신미약자 감경안도 포함-
군의 자살사고 근절 위해서는 간부 자살부터 막아야
군 의료체질 개선은 강력한 안보 확립문제다
군의 ‘대민범죄’ 개선되어야
“13만 전사자 유해, 끝까지 찾아내 넋 위로해야”
- 2010년기준 발굴 4,133구로 3. 유가족인도 66건 불과
법조 초년 국선변호인 선임 개선돼야
- 사선변호인보다 ‘실형선고율’ 높아
-양형기준, 법정형량보다 낮고 심신미약자 감경안도 포함-
군의 자살사고 근절 위해서는 간부 자살부터 막아야
군 의료체질 개선은 강력한 안보 확립문제다
군의 ‘대민범죄’ 개선되어야
“13만 전사자 유해, 끝까지 찾아내 넋 위로해야”
- 2010년기준 발굴 4,133구로 3. 유가족인도 66건 불과
법조 초년 국선변호인 선임 개선돼야
- 사선변호인보다 ‘실형선고율’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