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의원실-20111012][보도특종 KBS9시뉴스]휴대폰차감 문제
의원실
2011-10-14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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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
報 道 資 料
2011년 9월 19일(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간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710호 / Tel. 02-788-2461
휴대폰 판매점에 월 판매대수 지정, 못팔면 리베이트 차감
휴대폰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금액에 따라 차감 적용
판매점 부담..휴대폰 강매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작년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구당 13만 8천원에 육박한 가운데, 통신사가 각지역별 계약 거점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정책을 사용하고 이 장려금을 받기위해 지역 거점 대리점이 소규모 판매점에 월간 휴대폰 판매 목표량을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할시에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결국 소비자 강매로 이어져 가계통신비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휴대폰 가입시 핸드폰기종,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유무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구입한 고객이 3개월 안에 해지 및 통신사를 옮길 경우 전액 차감하는 등의 정책을 적용해 판매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부담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고스란히 가계통신비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철우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에 거점대리점이 휴대폰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판매 목표 정책’을 비공개 문건으로 만들어 판매점 마다 매월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 리베이트 차감하고 심지어 인터넷, 집전화 회선 결합 상품 및 자회사 발급 신용카드까지 목표량 설정하여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목표량을 달성하여 차감을 받지 않기 위해 결국 소비자 강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증 1. 휴대폰 판매 목표량 설정 및 문서유출 단속 협박]
- 갤럭시탭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미 유치시 1대당 30만원 차감
-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 배포. 문건유출시 점포 리베이트 전액 차감 협박
※ 첨부자료 1
[증 2. 휴대폰 판매 건수 등급을 나워 일괄 리베이트 차감]
- 휴대폰 판매 10건이하 건당 30만원 차감(무조건 20만원 추가 차감)
- 20건 이하 판매시 건당 1원 차감
- 30건 이하 판매시 건당 5천원 차감
※ 첨부자료 2, 7
[증 3. 휴대폰 판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집전화 가입 결합상품 목표 설정]
- 인터넷 목표량 미달성 1회선당 30만원 차감
- 집전화 목표량 미달성 1외선당 10만원 차감
※ 첨부자료 3, 9
[증 4. 자회사 신용카드 가입 목표량 설정]
- 신용카드 가입 월목표량 미달성시 1건당 10만원 차감
- 카드신청후 당월내 미발급시 리베이트 미지급
※ 첨부자료 2, 4
또한 휴대폰 가입시 휴대폰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여부, 3개월이내 해지 등에 따라 차감을 적용하여 판매업자는 차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 부가서비스가입, 개통후 3개월 무조건 사용 등의 강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 1. 휴대폰 요금제 별 차감 적용]
- 스마트폰 3만5천원 요금제 이상 신규 미유치시 14만원 차감
- 5만5천이상 미유치시 12만원 차감
- 기본료 1만4천원 요금제 미유치시 1~2만원 차감
※ 첨부자료 2
[증 2. 부가서비스 미가입 차감]
- 통화알림(캐치콜, 콜키퍼 등) 미유치시 5천원~2만원 차감
- 컬러링 미유치 5천원 차감
※ 첨부자료 6(기타차감내역포함), 7
[증 3. 개통후 3개월 미만 사용시(해지, 변경 등) 차감]
- 3개월이전 변경 및 정지 또는 통화량 미발생시 리베이트 전액 차감
※ 첨부자료 5, 8
이철우 의원은 “휴대폰 판매 목표량 설정 및 기타 결합상품 판매 목표량 설정, 또 요금제 수준과 부가서비스 가입유무에 따른 차감정책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도 증가시키지만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대리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 조사하여 엄벌하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의 판매장려금 문제에서 거점대리점과 소규모점포의 리베이트 차감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 휴대폰 판매 목표량 설정 및 문서유출 단속 협박
○ 첨부자료 2.휴대폰 판매 건수 등급을 나워 일괄 리베이트 차감 / 통신사 관련 카드 가입유치 목표량 설정
○ 첨부자료 3. 인터넷 및 집전화 가입 결합상품 목표 설정
○ 첨부자료 4. 통신사 관련 카드 가입유치 목표량 설정
○ 첨부자료 5. 개통후 3개월 미만 사용시(해지, 변경 등) 차감
○ 첨부자료 6. 부가서비스 미가입 차감
○ 첨부자료 7. 부가서비스 미가입 차감 / 판매 건수 등급을 나워 일괄 리베이트 차감
가입 기간 설정 차감
○ 첨부자료 8. 개통후 3개월 미만 사용시(해지, 변경 등) 차감
○ 첨부자료 9. 인터넷 및 집전화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