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의원실-20111012][보도특종 KBS9시뉴스]북한GPS관련
의원실
2011-10-14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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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지난 3월 북한의 GPS공격 작년 8월 보다 피해 더 컸다
정부에서 사실은폐, 작년 8월 공격이후 수수방관으로 일관
□ GPS 피해 현황
구분
2010년 8월
2011년 3월
일시
8.23-27(5일간)
3.4-14(11일간)
피해장소
수도권 서북부지역
수도권 서북부지역 및
강원도 동북부
공격진원
북한 개성 추정
북한 개성 및 금강산 추정
피해내용
통신기지국 181국 통신불량
항공기 15대 수신불량
해군함정 1대 수신불량
통신기지국 145개국 통신불량
항공기 106대 수신불량
선박 10대 수신불량
(해군함정 3척, 선박 7척)
공격강도
지난 2010년 8월보다 올해 3월 공격이 7배 이상 강해졌음
따라서 항공기와 선박피해가 늘어남
※통신기지국은 2010년 8월 안테나 위치조정으로 피해 감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KBS뉴스 영상
○ 지난 3월 경기도 서북부 일대를 열흘 동안 혼란에 빠뜨렸던 북한의 GPS 공격.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주로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상황은 심각했음.
○ 항공기 106대에서 GPS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해군 함정 3척을 포함한 선박 10척에서도 GPS 수신 장애가 일어났음.
○ 특히 지난해 8월 공격때보다 피해 규모가 7배 이상일 정도로 공격 강도가 세지고, 강원도까지 피해를 봤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
▷[질의] 지난 8월 북한의 GPS공격에 대한 민간이 피해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자료를 통해 확인했음.
즉 작년 8월 공격에 의한 통화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방통위에서는 공개적 조치 없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았나?
▷[질의] 그리고 올해 3월 GPS 공격 피해고보시 통신 기지국 피해가 작년 8월의 181개국 보다 적은 145개국으로 피해가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보다 올해 3월 GPS교란전파 세기가 7배나 강했고
항공기 피해는 15대에서 106대로 늘고
선박은 1척에서 10척으로 늘었음.
▷[질의] 이렇게 피해가 증가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질의] GPS는 우리 사회와 군의 핵심 위치기반 시스템인 만큼 전파 간섭 방지 기술과 군 전용 GPS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절실. 이에 대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향후 북한의 전자전 공격은 단순히 GPS 교란에만 멈추지 않을 것. EMP탄 등 전자기기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방통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기 바람.
지난 3월 북한의 GPS공격 작년 8월 보다 피해 더 컸다
정부에서 사실은폐, 작년 8월 공격이후 수수방관으로 일관
□ GPS 피해 현황
구분
2010년 8월
2011년 3월
일시
8.23-27(5일간)
3.4-14(11일간)
피해장소
수도권 서북부지역
수도권 서북부지역 및
강원도 동북부
공격진원
북한 개성 추정
북한 개성 및 금강산 추정
피해내용
통신기지국 181국 통신불량
항공기 15대 수신불량
해군함정 1대 수신불량
통신기지국 145개국 통신불량
항공기 106대 수신불량
선박 10대 수신불량
(해군함정 3척, 선박 7척)
공격강도
지난 2010년 8월보다 올해 3월 공격이 7배 이상 강해졌음
따라서 항공기와 선박피해가 늘어남
※통신기지국은 2010년 8월 안테나 위치조정으로 피해 감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KBS뉴스 영상
○ 지난 3월 경기도 서북부 일대를 열흘 동안 혼란에 빠뜨렸던 북한의 GPS 공격.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주로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상황은 심각했음.
○ 항공기 106대에서 GPS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해군 함정 3척을 포함한 선박 10척에서도 GPS 수신 장애가 일어났음.
○ 특히 지난해 8월 공격때보다 피해 규모가 7배 이상일 정도로 공격 강도가 세지고, 강원도까지 피해를 봤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
▷[질의] 지난 8월 북한의 GPS공격에 대한 민간이 피해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자료를 통해 확인했음.
즉 작년 8월 공격에 의한 통화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방통위에서는 공개적 조치 없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았나?
▷[질의] 그리고 올해 3월 GPS 공격 피해고보시 통신 기지국 피해가 작년 8월의 181개국 보다 적은 145개국으로 피해가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보다 올해 3월 GPS교란전파 세기가 7배나 강했고
항공기 피해는 15대에서 106대로 늘고
선박은 1척에서 10척으로 늘었음.
▷[질의] 이렇게 피해가 증가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질의] GPS는 우리 사회와 군의 핵심 위치기반 시스템인 만큼 전파 간섭 방지 기술과 군 전용 GPS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절실. 이에 대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향후 북한의 전자전 공격은 단순히 GPS 교란에만 멈추지 않을 것. EMP탄 등 전자기기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방통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