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의원실-20111012][보도특종 YTN국감이슈]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 근절 방안은
의원실
2011-10-14 15:44:24
216
216
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 근절 방안은?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2011-09-28 08:39
[앵커멘트]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1]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질문2]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폭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3]
이 의원께선 불법 게임사이트 신고와 포상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심점이 돼서 처리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현재 부처별 업무 중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4]
의원님 말씀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업무가 일원화되면 아무래도 혼선은 많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같은 조치가 불법 게임사이트 단속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5]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6]
반대로 포상금을 늘리는 등의 유인책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디도스 공격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8]
지난 여러차례의 디도스 공격을 보면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디도스 공격도 북한의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질문9]
디도스 공격을 줄이려면 예방백신을 개발한다든지 공격 진원지를 추적수사하는 데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2011-09-28 08:39
[앵커멘트]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1]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질문2]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폭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3]
이 의원께선 불법 게임사이트 신고와 포상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심점이 돼서 처리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현재 부처별 업무 중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4]
의원님 말씀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업무가 일원화되면 아무래도 혼선은 많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같은 조치가 불법 게임사이트 단속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5]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6]
반대로 포상금을 늘리는 등의 유인책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디도스 공격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8]
지난 여러차례의 디도스 공격을 보면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디도스 공격도 북한의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질문9]
디도스 공격을 줄이려면 예방백신을 개발한다든지 공격 진원지를 추적수사하는 데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