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18][여가위 국감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아동 성범죄 대책이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도’ 제작?
의원실
2011-10-18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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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 성범죄 대책이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도’ 제작?
- 안전지도가 오히려 CCTV 설치장소 노출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제기
- 주민 반발우려로 위험지역 표시 안하는 등 졸속제작, 예산낭비 지적에 내년에도 강행!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정부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범사업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최영희의원(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지역의 ‘아동안전지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도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이 누락되어 있고, 길이 생략되어 있거나 너무 어려워 어른들조차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설치지역이 노출되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지도가 오히려 CCTV 설치장소 노출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제기
- 주민 반발우려로 위험지역 표시 안하는 등 졸속제작, 예산낭비 지적에 내년에도 강행!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정부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범사업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최영희의원(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지역의 ‘아동안전지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도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이 누락되어 있고, 길이 생략되어 있거나 너무 어려워 어른들조차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설치지역이 노출되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