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1. 중소기업신용대출 비율 현저히 낮고 매년 하락, 설립취지 무색!
- 중소기업 신용대출비율 매년 감소, 33.5%수준에 불과
- 2003년 전체 기업신용대출비율도 36.1%, 타 은행 37.9%
-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전담은행 역할 찾아야

2.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 여신금리, 연체이자율, 전부 폭리
본래의 역할 외면한 채 폭리만 취하고 있는가?
- 일반예금은행 예대마진율 2.15%, 중소기업은행 2.62%
-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6.42% 여신고금리 적용
- 초저금리 시대 최고 21%나 되는 연체이자율, 폭리 취하고 있어

3. 중소기업 수도권 대출비중 62.9%, 수도권 편중심화현상 시정해야
- 특히,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비중 1%, 전국 최하위 홀대
- 대전지역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단 2개 업체에 불과

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만
23억 2000만원이나 물어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50명, 실제 고용은 고작 36명에 불과
-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지켜 장애인 고용 확대해야

5. 선택과 집중 위해 불요불급한 자회사 분리·독립시켜야
-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소유는 시장경제원리에 상충
- (주)기은캐피탈 중소기업은행과 업무중복, 분리·독립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