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20819]<복지위>성범죄 친고제 폐지
의원실
2012-09-24 1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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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법안 대표 발의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성범죄에 대한 모든 친고죄 조항 삭제
- 공공장소 추행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친고조항도 삭제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성범죄에 대한 모든 친고죄 조항 삭제
- 공공장소 추행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친고조항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