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0927]행복청 예산 15 감액, 장·차관 관사, 공공기관 청사 건립 예산 전액삭감
의원실
2012-10-02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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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예산 15 감액, 장·차관 관사, 공공기관 청사 건립 예산 전액삭감
- 박수현 의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위해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
박수현 의원(공주, 국토해양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2013년도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15 감액된 8,380억원으로 확정, 편성된 것을 두고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 부족에 대한 반증라고 밝혔다.
당초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 예산 대비 22.4 증가한 9,826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오히려 요구액의 15인 1,446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장·차관 관사, 세종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검찰, 우체국, 경찰서, 기상대, 선관위 청사 등 내년 신규 건립사업 예산 약 80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 6,000억원을 집행해야함에도 내년 예산을 8,380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고, 그나마도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관사·청사 건립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세종시 주민 생활편의 제고, 세종시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현 의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위해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
박수현 의원(공주, 국토해양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2013년도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15 감액된 8,380억원으로 확정, 편성된 것을 두고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 부족에 대한 반증라고 밝혔다.
당초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 예산 대비 22.4 증가한 9,826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오히려 요구액의 15인 1,446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장·차관 관사, 세종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검찰, 우체국, 경찰서, 기상대, 선관위 청사 등 내년 신규 건립사업 예산 약 80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 6,000억원을 집행해야함에도 내년 예산을 8,380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고, 그나마도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관사·청사 건립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세종시 주민 생활편의 제고, 세종시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