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24]문병호 의원, "2002년 이후 고속도로 적자투성이"
의원실
2012-10-02 17:45:47
57
57
예측통행량 부풀리고,통합채산제로 메꾸고
문병호 의원, "2002년 이후 고속도로 적자투성이"
2012.09.24 09:49:12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통행량을 부풀려 고속도로 공사부터 벌여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한 기존 흑자노선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메워 온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 10년간 고속도로 건설에 13조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284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채산제 악용해 지난 5년간 더 걷어 들인 통행료만 6조16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게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운영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가 온통 적자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12조4994억원을 들여 6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추가로 8,48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모두 13조3477억원을 투자한 성적표는 284억원의 적자였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량예측도 오류 투성이었다. 익산포항고속도로 중 익산-장수 구간은 건설 전 예측통행량에 비해 실제통행량이 22에 불과했으며, 고창담양고속도로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23에 불과했다. 또 2002년 이후 완공된 고속도로 6개 노선 중에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를 상회하는 고속도로는 한 곳도 없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수익률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예측통행량만 잔뜩 부풀려 공사부터 벌여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왔다”며 “도로공사의 이런 막가파식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기존 흑자노선의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해도, 편법으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적자를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더 거둬들인 통행료가 무려 6조1622억원에 달했다. 통합채산제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단 한 개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한 개별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렇게 통행료를 거둬들인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1지선, 남해고속도로 2지선,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등 8개 노선에 달한다.
문 의원은 특히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운영권을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91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권을 퇴직자에게 몰아줬다. 그런데다 도로공사는 잠정운영 방식을 통해 퇴직자에게는 일반 수준의 1/4에 불과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어, 임대보증금 수익에 대한 기회이익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중 20 곳을 도성회(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H&DE에 임대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16개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 같은 도로공사의 제식구 챙기기를 통해 도로공사 퇴직자의 사모임인 도성회는 ㈜H&DE의 2011년 당기순이익 28억원 중 8.3억원을,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27억원 중 20억원을 배당받았고 문의원은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3조원으로 정부 공기업 중 4위”라면서,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소를 위해 분골쇄신하기 보다는 수익성 없는 고속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제식구 챙기기에 몰입하면서, 이에 따르는 적자는 통행료 징수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는 통합채산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더 이상 화초장처럼 여길 수 없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 "2002년 이후 고속도로 적자투성이"
2012.09.24 09:49:12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통행량을 부풀려 고속도로 공사부터 벌여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한 기존 흑자노선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메워 온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 10년간 고속도로 건설에 13조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284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채산제 악용해 지난 5년간 더 걷어 들인 통행료만 6조16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게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운영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가 온통 적자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12조4994억원을 들여 6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추가로 8,48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모두 13조3477억원을 투자한 성적표는 284억원의 적자였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량예측도 오류 투성이었다. 익산포항고속도로 중 익산-장수 구간은 건설 전 예측통행량에 비해 실제통행량이 22에 불과했으며, 고창담양고속도로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23에 불과했다. 또 2002년 이후 완공된 고속도로 6개 노선 중에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를 상회하는 고속도로는 한 곳도 없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수익률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예측통행량만 잔뜩 부풀려 공사부터 벌여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왔다”며 “도로공사의 이런 막가파식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기존 흑자노선의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해도, 편법으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적자를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더 거둬들인 통행료가 무려 6조1622억원에 달했다. 통합채산제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단 한 개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한 개별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렇게 통행료를 거둬들인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1지선, 남해고속도로 2지선,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등 8개 노선에 달한다.
문 의원은 특히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운영권을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91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권을 퇴직자에게 몰아줬다. 그런데다 도로공사는 잠정운영 방식을 통해 퇴직자에게는 일반 수준의 1/4에 불과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어, 임대보증금 수익에 대한 기회이익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중 20 곳을 도성회(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H&DE에 임대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16개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 같은 도로공사의 제식구 챙기기를 통해 도로공사 퇴직자의 사모임인 도성회는 ㈜H&DE의 2011년 당기순이익 28억원 중 8.3억원을,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27억원 중 20억원을 배당받았고 문의원은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3조원으로 정부 공기업 중 4위”라면서,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소를 위해 분골쇄신하기 보다는 수익성 없는 고속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제식구 챙기기에 몰입하면서, 이에 따르는 적자는 통행료 징수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는 통합채산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더 이상 화초장처럼 여길 수 없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