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23]문병호, 인천공항 이익환원엔 인색
의원실
2012-10-02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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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조8천억원의 흑자 공기업 이익환원엔 인색
851억원 지방세 감면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혜택 공여 받은 것
: 2012년09월23일 09시20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서 851억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인천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부평갑)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까지 인천시로 부터 733억5000만원, 중구로부터 117억7800만원 등 모두 851억28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지방세 감면액은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인천공항측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미비해 인천을 수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하늘고 설립(489억원), 하늘문화센터 건립(300억원) 등을 통해 인천에 이익을 환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이 인천시로 부터 위탁받은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분양잔여금 중 일부로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것을 이익환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하늘고 역시 당초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건설한 목적이 컸고, 오히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공항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늘고를 인천시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이후 매출액 9조9000억원, 영업이익 3조8000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에는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851억원의 지방세감면 까지 받은 인천공항이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데에 인색한 것은 공기업답지 않은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감면받은 851억원의 지방세는 사실상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여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공항이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이나 원도심 재생에 투자하거나 인천을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51억원 지방세 감면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혜택 공여 받은 것
: 2012년09월23일 09시20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서 851억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인천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부평갑)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까지 인천시로 부터 733억5000만원, 중구로부터 117억7800만원 등 모두 851억28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지방세 감면액은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인천공항측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미비해 인천을 수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하늘고 설립(489억원), 하늘문화센터 건립(300억원) 등을 통해 인천에 이익을 환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이 인천시로 부터 위탁받은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분양잔여금 중 일부로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것을 이익환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하늘고 역시 당초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건설한 목적이 컸고, 오히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공항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늘고를 인천시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이후 매출액 9조9000억원, 영업이익 3조8000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에는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851억원의 지방세감면 까지 받은 인천공항이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데에 인색한 것은 공기업답지 않은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감면받은 851억원의 지방세는 사실상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여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공항이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이나 원도심 재생에 투자하거나 인천을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