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26]문병호, 서울 지역 부자 감면 혜택 많이 받아
의원실
2012-10-02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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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서울 지역, ‘부자 감면 혜택’ 많이 받아”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48.26
2012.09.26 15:13:48
서울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단독주택 48.26, 공동주택 68.4)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서울이 68. 4로 가장 낮고, 울산이 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전국평균은 74이고, 평균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 5곳이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70 이하인 지역은 서울 하나뿐이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반영률의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7년 당시 서울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75.6로 전국평균(75.7)과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10씩 하락해 2009년에는 55.6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 조금씩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서울과 유사하게 2009년도에는 50.9까지 떨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20나 상승해 현재는 71.8로 서울과 대조를 보였다.
문 의원은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부자들의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택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48.26
2012.09.26 15:13:48
서울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단독주택 48.26, 공동주택 68.4)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서울이 68. 4로 가장 낮고, 울산이 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전국평균은 74이고, 평균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 5곳이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70 이하인 지역은 서울 하나뿐이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반영률의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7년 당시 서울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75.6로 전국평균(75.7)과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10씩 하락해 2009년에는 55.6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 조금씩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서울과 유사하게 2009년도에는 50.9까지 떨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20나 상승해 현재는 71.8로 서울과 대조를 보였다.
문 의원은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부자들의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택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