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27]문병호, 도내 주택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전국 최하위권’
의원실
2012-10-02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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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도내 주택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전국 최하위권’
승인 2012.09.27
경기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이 54.9와 공동주택 71.6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경기도가 71.6로 서울(68.4)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전국 평균은 74이고,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제주 등 5곳이었다. 경기도는 전국평균보다 2.4p나 낮은 셈이다.
실거래가 반영률의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7년 당시 경기도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7.2로 전국평균(75.7)과 1.5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10씩 하락해 2009년에는 55.9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 조금씩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인천은 서울과 유사하게 2009년도에는 50.9까지 떨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20나 상승해 현재는 71.8로 서울과 대조를 보였다.
단독주택의 올해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48.26였으며, 경기도는 54.95로 서울보다 6.69p나 높았다. 전국평균은 61.95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것은 주택 보유세(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도내 단독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8천294억원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조8천74억원이다. 인천은 각각 1천329억원과 9천185억원이었다.
문 의원은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 정책은 서울에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주어져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국세청의 종전 기준시가 운용수준인 8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