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705]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2-10-02 19:00:57 4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

발의연월일: 2012. 7. 5.
발 의 자: 문병호․김기준․김우남김현미․박영선․우원식이상민․이용섭․이종걸최민희․한정애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경제위기ㆍ민생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지금처럼 장기화ㆍ상시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같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목적과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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