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0912]찜통전투복도 모자라, 기준 미달 불량전투복 훈련병에게 지급!
의원실
2012-10-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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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전투복도 모자라, 기준 미달 불량전투복 훈련병에게 지급!
불량 판정난 신형전투복 106,502매,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에게 그대로 지급!
합격기준 중결점 기준치, 상의는 28배, 하의는 21배 초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군 장병들에게 찜통 신형전투복을 지급해 문제를 일으킨 군이 이번에는 인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에서 제작된 기준미달의 불량 신형전투복을 하자처리 없이 그대로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지난해 12월15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개의 민간업체와 27만매 분량의 신형전투복 제작용역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12월29일 방사청은 업체들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전투복을 제작하는 것을 적발했다.
방사청은 이 업체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제작된 전투복의 인수를 거부했어야 하나 신형전투복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고, 업체측에서 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올해 2월23일 이미 제작된 106,502매의 신형전투복에 대해서는 방사청주관 기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액수령하거나 하자처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방사청이 3월20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 106,502매의 신형전투복에 대한 기술분석을 의뢰했으나 분석결과 전량이 불량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품원은 4월17일 방사청에 보낸 ‘신형전투복 기술분석 실시 결과 통보’ 문서에서 “완제품은 규격(사양서) 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 다발로 전 로트 불합격 및 규격상의 품질요구조건에 크게 미달되어 정상적 정부 품보활동 적용시 납품 불가수준임.”이라고 지적하며, “기술분석 결과 내구도 부족, 운용불편 및 착용시 품위저하를 초래하는 결함 사항이 다수 확인 됨.”이라고 기술분석을 전 제품 모두가 불량임을 통보했다.
특히, 상의의 경우 합격기준 중결점(원단훼손, 봉재불량, 부속물 부착상태 불량 등) 수량이 기준치의 28배에 달했으며, 하의의 경우에도 합격기준 중결점 수량이 기준치의 21배에 달한 것으로 들어났고, 주머니 안감, 재봉사, 고무밴드 등은 시험자체가 불가능했으며, 슬라이드파스너(일명 지퍼)는 전 제품이 사양서 규격에 불일치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러한 기준 미달 불량제품에 대해 5월1일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제품의 불량과 원단 손실에 대해 약 2억1,600여만원의 감액만을 결정하고 5월3~4일 기준미달 전투복을 육군 논산훈련소의 훈련병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우리군의 잘못된 업체와 품질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죄 없는 훈련병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이 훈련병들에게 운동화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통풍도 잘되지 않는 신형전투복을 보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납품불가 수준의 불량 전투복을 지급한 것이 군이 주장하는 장병 복지향상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군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수십, 수천억을 호가하는 장비획득보다 장병 개개인의 복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량 신형전투복 육군 논산 훈련소 보급 일지.
○ 11.11.24 : 신형전투복 입찰공고
○ 11.12.15 : 신형전투복 계약 체결(니즈, KMC)
○ 11.12.29 : 관급원단 임의유출, 사용에 따른 품보업무 일시중단
○ 12. 1.20 : 신형전투복 관급원단 및 생산실태 확인 방문
○ 12. 1.27 : 국민권익위원회 업체로부터 민원 접수
○ 12. 2.23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신형전투복 조정 합의
○ 12. 3.20~4.19 : 신형전투복 기술분석
○ 12. 5.1 : 12-4차 군수조달 실무위원회(신형전투복 감액)
○ 12. 5.3~4 : 신형전투복 납품(육군 논산 훈련소)
# 기품원 문서 별첨(기품원문서.pdf)
불량 판정난 신형전투복 106,502매,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에게 그대로 지급!
합격기준 중결점 기준치, 상의는 28배, 하의는 21배 초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군 장병들에게 찜통 신형전투복을 지급해 문제를 일으킨 군이 이번에는 인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에서 제작된 기준미달의 불량 신형전투복을 하자처리 없이 그대로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지난해 12월15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개의 민간업체와 27만매 분량의 신형전투복 제작용역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12월29일 방사청은 업체들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전투복을 제작하는 것을 적발했다.
방사청은 이 업체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제작된 전투복의 인수를 거부했어야 하나 신형전투복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고, 업체측에서 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올해 2월23일 이미 제작된 106,502매의 신형전투복에 대해서는 방사청주관 기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액수령하거나 하자처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방사청이 3월20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 106,502매의 신형전투복에 대한 기술분석을 의뢰했으나 분석결과 전량이 불량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품원은 4월17일 방사청에 보낸 ‘신형전투복 기술분석 실시 결과 통보’ 문서에서 “완제품은 규격(사양서) 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 다발로 전 로트 불합격 및 규격상의 품질요구조건에 크게 미달되어 정상적 정부 품보활동 적용시 납품 불가수준임.”이라고 지적하며, “기술분석 결과 내구도 부족, 운용불편 및 착용시 품위저하를 초래하는 결함 사항이 다수 확인 됨.”이라고 기술분석을 전 제품 모두가 불량임을 통보했다.
특히, 상의의 경우 합격기준 중결점(원단훼손, 봉재불량, 부속물 부착상태 불량 등) 수량이 기준치의 28배에 달했으며, 하의의 경우에도 합격기준 중결점 수량이 기준치의 21배에 달한 것으로 들어났고, 주머니 안감, 재봉사, 고무밴드 등은 시험자체가 불가능했으며, 슬라이드파스너(일명 지퍼)는 전 제품이 사양서 규격에 불일치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러한 기준 미달 불량제품에 대해 5월1일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제품의 불량과 원단 손실에 대해 약 2억1,600여만원의 감액만을 결정하고 5월3~4일 기준미달 전투복을 육군 논산훈련소의 훈련병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우리군의 잘못된 업체와 품질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죄 없는 훈련병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이 훈련병들에게 운동화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통풍도 잘되지 않는 신형전투복을 보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납품불가 수준의 불량 전투복을 지급한 것이 군이 주장하는 장병 복지향상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군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수십, 수천억을 호가하는 장비획득보다 장병 개개인의 복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량 신형전투복 육군 논산 훈련소 보급 일지.
○ 11.11.24 : 신형전투복 입찰공고
○ 11.12.15 : 신형전투복 계약 체결(니즈, KMC)
○ 11.12.29 : 관급원단 임의유출, 사용에 따른 품보업무 일시중단
○ 12. 1.20 : 신형전투복 관급원단 및 생산실태 확인 방문
○ 12. 1.27 : 국민권익위원회 업체로부터 민원 접수
○ 12. 2.23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신형전투복 조정 합의
○ 12. 3.20~4.19 : 신형전투복 기술분석
○ 12. 5.1 : 12-4차 군수조달 실무위원회(신형전투복 감액)
○ 12. 5.3~4 : 신형전투복 납품(육군 논산 훈련소)
# 기품원 문서 별첨(기품원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