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4]이명수 의원, 지주이용간판 난립 실태 및 정비 점검
의원실
2012-10-04 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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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 (11)
지주이용간판 난립 실태 및 정비 점검
거리난립 지주이용 간판’컨트롤타워 부재로 행정혼선
행안부-옥외광고물, 국토해양부-신호등ㆍ이정표만 관리해
국가시책으로 통합지주 확충 통한 도시경관 정비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외에서는 일찍이‘읽기쉬운 도시(Legible City)’지향으로 통합표지판을 통합성, 효율성, 가독성, 도시의 정체성, 합리성의 원칙하에 적용하고 있다.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의 지휘아래 통합지주를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상존하며‘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세련된 대한민국의 도시경관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대중교통·도로건설·정책분야를 점검하며 지주이용간판의 난립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대한민국 각 도시와 국도변을 둘러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정표나 입간판 등의 지주시설물을 자주 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 각종 지주시설물을 1개의 지주에 같이 설치하는 통합지주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 실용성과 도시디자인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현재 행정안전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국토해양부는「경관법」의 테두리 안에서‘따로국밥식’으로 개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및 소관부처를 일원화하고 통합지주간판 확충을 통한 도시경관 정비로 도시 및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해외에서는 일찍이‘읽기쉬운 도시(Legible City)’지향으로 통합표지판을 통합성, 효율성, 가독성, 도시의 정체성, 합리성의 원칙하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의 지휘아래 통합지주를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상존하며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세련된 대한민국의 도시경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주이용간판 난립 실태 및 정비 점검
거리난립 지주이용 간판’컨트롤타워 부재로 행정혼선
행안부-옥외광고물, 국토해양부-신호등ㆍ이정표만 관리해
국가시책으로 통합지주 확충 통한 도시경관 정비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외에서는 일찍이‘읽기쉬운 도시(Legible City)’지향으로 통합표지판을 통합성, 효율성, 가독성, 도시의 정체성, 합리성의 원칙하에 적용하고 있다.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의 지휘아래 통합지주를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상존하며‘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세련된 대한민국의 도시경관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대중교통·도로건설·정책분야를 점검하며 지주이용간판의 난립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대한민국 각 도시와 국도변을 둘러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정표나 입간판 등의 지주시설물을 자주 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 각종 지주시설물을 1개의 지주에 같이 설치하는 통합지주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 실용성과 도시디자인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현재 행정안전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국토해양부는「경관법」의 테두리 안에서‘따로국밥식’으로 개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및 소관부처를 일원화하고 통합지주간판 확충을 통한 도시경관 정비로 도시 및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해외에서는 일찍이‘읽기쉬운 도시(Legible City)’지향으로 통합표지판을 통합성, 효율성, 가독성, 도시의 정체성, 합리성의 원칙하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의 지휘아래 통합지주를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상존하며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세련된 대한민국의 도시경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