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21004]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가짜 친환경농산물 기승!
의원실
2012-10-04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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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가짜 친환경농산물 기승!
- 2011년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처분 9,155건 사상 최대
- 가짜 친환경농산물로 적발된 업자 취급물량 4년간 12만7천톤
o 최근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4조9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정지된 건수는 총 9,155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4,4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1,871건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하였다.
o 한편, 고발건수는 적발 증가추세에 반해 ▲2009년, 130건 ▲2010년, 111건 ▲2011년, 97건 ▲2012년 8월 기준, 54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고발비율이 전체 적발건수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자,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o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증 취소 및 고발 후 재 인증 신청건에 대하여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의 양산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①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②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③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④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⑤허위인증, ⑥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⑦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o 게다가, 친환경농산물을 불법 유통하여 고발된 자 및 인증 취소된 자가 취급한 가짜로 의심되는 친환경농산물이 4년간 총 127,181톤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더 많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할 따름이다.
o 또한 친환경농산물 관련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이 없어 전적으로 농가의식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o 홍문표 국회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마크를 보고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증위반시 삼진아웃제나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 2011년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처분 9,155건 사상 최대
- 가짜 친환경농산물로 적발된 업자 취급물량 4년간 12만7천톤
o 최근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4조9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정지된 건수는 총 9,155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4,4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1,871건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하였다.
o 한편, 고발건수는 적발 증가추세에 반해 ▲2009년, 130건 ▲2010년, 111건 ▲2011년, 97건 ▲2012년 8월 기준, 54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고발비율이 전체 적발건수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자,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o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증 취소 및 고발 후 재 인증 신청건에 대하여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의 양산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①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②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③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④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⑤허위인증, ⑥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⑦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o 게다가, 친환경농산물을 불법 유통하여 고발된 자 및 인증 취소된 자가 취급한 가짜로 의심되는 친환경농산물이 4년간 총 127,181톤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더 많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할 따름이다.
o 또한 친환경농산물 관련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이 없어 전적으로 농가의식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o 홍문표 국회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마크를 보고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증위반시 삼진아웃제나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