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4]<지경위>한국무역보험공사 9452억 대지급금, 현재 소송도 못하고 떼여..
의원실
2012-10-04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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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9452억 대지급금, 현재 소송도 못하고 떼여....
해외 수출 사고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 보상해준 9452억원,
해외 채무자에게 소송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사고로 보상해준 대지급금 9452억원에 대하여 해외 채무자에게 소송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대기업 대지급금이 8228억원(87), 중소·중견기업은 1223억원(13)으로 드러났다.
해외 수출사고로 인해 보상해준 회사는 대부분 국내 대기업으로 ▲삼성전자 2157억 ▲삼성물산 715억 ▲엘지전자 886억 ▲엘지상사 229억 ▲대우인터내셔날 3166억 ▲대우 760억 ▲효성 141억 ▲한화 118억 ▲SK네트웍스 190억 ▲한국타이어 104억 등이며 “대기업 위주로 편향되어 운영되어진 수출보증지원이 큰폭의 부실을 낳고 있다”고 박의원은 말했다.
또한 10년간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지원 실적은 1034조8649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 152조2304억원에 비해 6.8배에 달하고 대기업의 원화보험금 지원실적은 2003년 43조원에서 2011년에는 173조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무려 4배 증가 하였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7조2천억에서 18조원으로 2.5배 증가 하였으나 금액적으로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MB정부 들어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기금배수가 2007년까지는 20배 수준이었으나 2008년부터 46.9배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9월 현재 90배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영업중단이나 행방불명 또는 파산으로 인한 채무면책 등 리스크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외지사 리스크관리 지원업무가 강화되야 한다”며 “정부는 해외지사 감사를 현 3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해외 수출 사고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 보상해준 9452억원,
해외 채무자에게 소송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사고로 보상해준 대지급금 9452억원에 대하여 해외 채무자에게 소송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대기업 대지급금이 8228억원(87), 중소·중견기업은 1223억원(13)으로 드러났다.
해외 수출사고로 인해 보상해준 회사는 대부분 국내 대기업으로 ▲삼성전자 2157억 ▲삼성물산 715억 ▲엘지전자 886억 ▲엘지상사 229억 ▲대우인터내셔날 3166억 ▲대우 760억 ▲효성 141억 ▲한화 118억 ▲SK네트웍스 190억 ▲한국타이어 104억 등이며 “대기업 위주로 편향되어 운영되어진 수출보증지원이 큰폭의 부실을 낳고 있다”고 박의원은 말했다.
또한 10년간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지원 실적은 1034조8649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 152조2304억원에 비해 6.8배에 달하고 대기업의 원화보험금 지원실적은 2003년 43조원에서 2011년에는 173조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무려 4배 증가 하였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7조2천억에서 18조원으로 2.5배 증가 하였으나 금액적으로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MB정부 들어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기금배수가 2007년까지는 20배 수준이었으나 2008년부터 46.9배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9월 현재 90배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영업중단이나 행방불명 또는 파산으로 인한 채무면책 등 리스크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외지사 리스크관리 지원업무가 강화되야 한다”며 “정부는 해외지사 감사를 현 3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