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10.4 남북경협 관련 기자회견문
의원실
2012-10-04 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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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 관련 피해 문제,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할 것
4 금리가 5.24 조치 이후 17로 올라, ‘금리인하 대책’ 시급
긴급운영자금 지원 확대. 경협 피해조사처 설치 및 피해보상법 제정해야
<정부에 대한 요구>
1.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금리 인하 대책 마련
1. 긴급 운영경비 무상지원을 신규투자가 금지된 개성공단 입주 예정기업으로 까지 확대
1. 『남북경협 피해조사처』 설치를 통한 선 피해조사후 실질적 피해보상 착수
1.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 협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남북경협 정상화 방안 마련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파를 요구하는 자리를 갖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5.24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주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의 남북 관계는 오히려 남북교류가 최초로 시작된 198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간 남북화해와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며 남북 경협 사업에 종사해 온 경협 기업들의 상황은 현재 최악을 맞고 있다. 경협 관련 기업인들은 5.24 조치 이후 도산으로 인해 가정파탄을 겪고 있거나, 대출 연체로 인해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빚에 쫓겨 해외로 도망 다니는 기업인도 있고, 이혼․사망 등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협 업체당 평균 피해액 20억원, 대출 금리마저 폭등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남북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 경협 기업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1천여 개의 경협 기업들이 사업을 했는데, 투자손실과 영업 손실을 더하면 무려 3조원이 넘는 수치이다.
경협 기업들의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상환 압박과 함께 대북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폭등하는 금리가 또한 이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처음 대출받을 당시 4 대에 머물던 금리가 최근에는 17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다.
통일부 긴급운영자금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며, 형평성도 문제 있어
최근 통일부는 5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역ㆍ경협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5억원을 배정하여 무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지원은 금액규모, 형평성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업들의 피해규모에 비해 무상지원의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협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지원으로 지난 몇 년 간의 피해를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부의 조치는 5.24 조치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을 포함한 후발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대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행정’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발표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협 기업 피해신고처』 설치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남북경협, 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야
남북경협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사업과 그 의미가 다르다.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 장차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한반도를 평화의 땅, 공동번영의 땅으로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남북 경협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주는, 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번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남북 경협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냉전 시대의 잔재인, 남북 관계 악화의 볼모가 되거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을 정상화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1.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금리 인하 대책 마련
1. 긴급 운영경비 무상지원을 신규투자가 금지된 개성공단 입주 예정기업으로까지 확대
1. 『남북경협 피해 조사처』 설치를 통한 선 피해조사 후 실질적 피해보상 착수
1.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 협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