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경제민주화 논쟁, 재벌개혁을 넘어 경제위기 해법으로
의원실
2012-10-04 1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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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논쟁 - ‘재벌 개혁’ 논쟁은 넘어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발전해야
◇ 주요 내용
1) 재벌 개혁 논쟁 관련
- 민주당의 ‘재벌개혁 논쟁’은 2004년 4대개혁 논란의 재판 가능성 존재
- 복지동맹-뉴딜동맹은 ‘반감 동맹’이 아닌 ‘호감-이익 동맹’이 되어야
2) 유로존 폭탄 – 가계부채 폭탄 관련
- “유로존 해체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경제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 유로존 폭탄은 ‘토빈세’로, 가계부채 폭탄은 ‘공정대출법’으로 대책 수립해야
3) 민주당의 ‘경제위기 해법’ 관련
- 민주당은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 민병두 의원, 2회 연속 ‘경제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은 8월 16일(목)과 8월 22일(수) 2회에 걸쳐 ‘경제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16일(목) 토론회는 <임박한 경제위기 – 무엇을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부제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 그 진단과 해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벌개혁 논쟁은 ‘전략’이 없다.– ‘반감동맹’이 아닌 ‘호감동맹-이익동맹’이어야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은 “재벌개혁 논쟁은 2004년 4대 개혁 입법 논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전략’과 ‘선후경중’의 문제의식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체감경기 악화’이기 때문에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서,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재벌개혁 논쟁은 ‘반감(反感) 동맹’에 기초해 있는 것이며, 복지동맹-뉴딜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감(好感)동맹-이익(利益)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유로존 해체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경제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유로존 폭탄’과 관련해서는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이 발제할 예정이며, ‘가계부채 폭탄’과 관련해서는 김효연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유승경 연구원은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단일 통화 적합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일통화를 한 것 그 자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유로존은 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민병두 의원도 이러한 견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국경제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민주당에 대한 민병두 의원의 제안 –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민병두 의원은 또한 한국경제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 가동과 함께 민주당은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서, 시급하게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 불안 체감지수’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박한 경제위기 –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민병두 의원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김용기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수)에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경제위기 극복’ 관련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일(수) 토론회는 김영호 전(前) 산업부장관이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토빈세 도입의 의미>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김영철 경제학 교수가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정성과 ‘이중 외환거래세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본부장과 원종현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그리고 금융위원회 외환제도과 김희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발전해야
◇ 주요 내용
1) 재벌 개혁 논쟁 관련
- 민주당의 ‘재벌개혁 논쟁’은 2004년 4대개혁 논란의 재판 가능성 존재
- 복지동맹-뉴딜동맹은 ‘반감 동맹’이 아닌 ‘호감-이익 동맹’이 되어야
2) 유로존 폭탄 – 가계부채 폭탄 관련
- “유로존 해체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경제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 유로존 폭탄은 ‘토빈세’로, 가계부채 폭탄은 ‘공정대출법’으로 대책 수립해야
3) 민주당의 ‘경제위기 해법’ 관련
- 민주당은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 민병두 의원, 2회 연속 ‘경제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은 8월 16일(목)과 8월 22일(수) 2회에 걸쳐 ‘경제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16일(목) 토론회는 <임박한 경제위기 – 무엇을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부제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 그 진단과 해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벌개혁 논쟁은 ‘전략’이 없다.– ‘반감동맹’이 아닌 ‘호감동맹-이익동맹’이어야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은 “재벌개혁 논쟁은 2004년 4대 개혁 입법 논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전략’과 ‘선후경중’의 문제의식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체감경기 악화’이기 때문에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서,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재벌개혁 논쟁은 ‘반감(反感) 동맹’에 기초해 있는 것이며, 복지동맹-뉴딜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감(好感)동맹-이익(利益)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유로존 해체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경제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유로존 폭탄’과 관련해서는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이 발제할 예정이며, ‘가계부채 폭탄’과 관련해서는 김효연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유승경 연구원은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단일 통화 적합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일통화를 한 것 그 자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유로존은 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민병두 의원도 이러한 견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국경제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민주당에 대한 민병두 의원의 제안 –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민병두 의원은 또한 한국경제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 가동과 함께 민주당은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서, 시급하게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 불안 체감지수’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박한 경제위기 –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민병두 의원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김용기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수)에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경제위기 극복’ 관련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일(수) 토론회는 김영호 전(前) 산업부장관이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토빈세 도입의 의미>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김영철 경제학 교수가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정성과 ‘이중 외환거래세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본부장과 원종현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그리고 금융위원회 외환제도과 김희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