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민병두 의원 실손보험 관련 금융위원회 비판
의원실
2012-10-04 2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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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민영화 5단계’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4)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보험정보원(=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은 ‘민간 심평원’의 설립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 고유의 기능인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여, 이후에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정보 집적을 통해, 심평원보다 ‘정보 권력 우위’에 놓이게 되며, 심평원은 무력화될 것이다.
5)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6)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료 폭탄’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민영화 5단계’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4)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보험정보원(=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은 ‘민간 심평원’의 설립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 고유의 기능인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여, 이후에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정보 집적을 통해, 심평원보다 ‘정보 권력 우위’에 놓이게 되며, 심평원은 무력화될 것이다.
5)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6)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료 폭탄’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