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5]박병석 의원 “MB 외교, 남북관계 최악, 한일관계 최악 등 주변국 외교도 실패”
의원실
2012-10-04 2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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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MB 외교, 남북관계 최악, 한일관계 최악 등 주변국 외교도 실패”
MB정부, 일 벌리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 역할만 해야
미·중 세력갈등에 균형외교, 촉진자 역할 필요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 아젠다 선점 ‘긍정적’
외교부는 오히려 핵문제 ‘정상추진’으로 호도
① 한일, 남북 관계 ‘최악’
② 한미 우호 속 ‘쇠고기 협상, FTA 재협상’ 등 일방적 양보
③ 한중 관계는 ‘외화내빈’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5일 “남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이 모두 정권교체 전후에 있는 만큼 MB정부는 임기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최악의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 4강 균형외교도 실패했고, 특히 남북관계와 아울러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논란은 있지만 G20 개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 주도권을 선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양국 정상 사이의 관계와 한미관계는 외형상 돈독했으나, 이는 쇠고기 협상, FTA 재협상 등에 한국의 양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미간 정상회담을 10차례 했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측의 양보로 국민의 갈등을 초래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는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됐지만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2008년 중국 정부가 “한미동맹은 지나친 냉전의 산물”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중국 동의를 받지 못한 것 등을 사례로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했으나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러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6차 회담이 마지막이었고, 사실상 현 정부 임기 중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2009년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정상추진”이라는 엉뚱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왔을 때 주변국 모두가 우리나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우호적 협력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운신의 폭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이제 새 일을 벌이지 말고 다음정부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MB 외교, 남북관계 최악, 한일관계 최악 등 주변국 외교도 실패”
MB정부, 일 벌리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 역할만 해야
미·중 세력갈등에 균형외교, 촉진자 역할 필요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 아젠다 선점 ‘긍정적’
외교부는 오히려 핵문제 ‘정상추진’으로 호도
① 한일, 남북 관계 ‘최악’
② 한미 우호 속 ‘쇠고기 협상, FTA 재협상’ 등 일방적 양보
③ 한중 관계는 ‘외화내빈’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5일 “남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이 모두 정권교체 전후에 있는 만큼 MB정부는 임기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최악의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 4강 균형외교도 실패했고, 특히 남북관계와 아울러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논란은 있지만 G20 개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 주도권을 선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양국 정상 사이의 관계와 한미관계는 외형상 돈독했으나, 이는 쇠고기 협상, FTA 재협상 등에 한국의 양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미간 정상회담을 10차례 했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측의 양보로 국민의 갈등을 초래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는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됐지만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2008년 중국 정부가 “한미동맹은 지나친 냉전의 산물”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중국 동의를 받지 못한 것 등을 사례로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했으나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러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6차 회담이 마지막이었고, 사실상 현 정부 임기 중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2009년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정상추진”이라는 엉뚱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왔을 때 주변국 모두가 우리나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우호적 협력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운신의 폭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이제 새 일을 벌이지 말고 다음정부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