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5]박병석 의원 “MB 독도방문과 그 후 대응, 치밀한 시나리오 없어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인식확산 부작용”
박병석 의원
“MB 독도방문과 그 후 대응, 치밀한 시나리오 없어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인식확산 부작용”

先 ‘위안부’ 이슈화, 後 ‘독도 방문’이 옳은 순서
제국주의적 침탈 반성없는 일본, 국제사회에 역사문제 알려야
대통령 독도 방문→“일본 국제 영향력 감소” 발언→“일왕 사과” 발언
: 치밀한 시나리오 없이 진행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한일 분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가장 강력한 카드였음에도 사전·사후 대응 시나리오 없이 너무 일찍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 반응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해 독도가 한일간 분쟁지역이란 인식이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외교당국 대응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독도방문 이후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발언 ▲일왕에 대한 사과발언 등이 연이어 이어짐으로 결국 일본 국내정치에 이용되고 국내 여론을 악화시켜 국제 분쟁화 하는데 이용되는 결과는 가져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위안부 이슈화의 순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신중했어야 했고,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 된 후 독도방문을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역사문제를 부각함으로,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에 반성없는 일본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위안부 문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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