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20821]대한제국 주미 공사관 건물 환원
의원실
2012-10-05 0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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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주미 공사관 건물 일제에 강탈된지 102년만에 환원된다
- 문화재청 50억원에 매입추진, 대행사업자 문화유산국민신탁
대한제국의 처음이자 유일한 재외공관이었던 주미 공사관 건물이 일제에 강탈된지 102년만에 환원될 전망이다. 이 공사관 건물은 고종황제가 1891년 2만5천달러에 구입했으나, 1910년 단돈 5달러에 일제에 강탈당했던 건물이다. 구한말 당시 미국에 외교공관을 두었던 나라가 50개국도 안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물은 자주외교에 대한 대한제국의 의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이를 문화재청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국회 박대출 의원(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8월 20일(한국시간)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은 세부적인 조정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 로간 서클 15 주택가에 옛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수십년동안 민간에서 이를 매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현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이번 매매성사는 해외문화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기금의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 현행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는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긴급매입비 20억원이 대행사업자인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교부되는 등 지금까지 40억원이 교부되었고 총 50억원까지 추가 교부될 예정이다. 국제부동산 전문회사인 CBRE코리아가 에이전시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매입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부동산 수수료 3억원은 현대카드가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박의원은 “시세는 2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집주인은 몇 년전만 해도 200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대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해 줄 것인가가 문제다. 역사적인 상징성이 크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옛 공사관 시절의 자취가 사라져 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청 50억원에 매입추진, 대행사업자 문화유산국민신탁
대한제국의 처음이자 유일한 재외공관이었던 주미 공사관 건물이 일제에 강탈된지 102년만에 환원될 전망이다. 이 공사관 건물은 고종황제가 1891년 2만5천달러에 구입했으나, 1910년 단돈 5달러에 일제에 강탈당했던 건물이다. 구한말 당시 미국에 외교공관을 두었던 나라가 50개국도 안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물은 자주외교에 대한 대한제국의 의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이를 문화재청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국회 박대출 의원(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8월 20일(한국시간)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은 세부적인 조정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 로간 서클 15 주택가에 옛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수십년동안 민간에서 이를 매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현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이번 매매성사는 해외문화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기금의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 현행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는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긴급매입비 20억원이 대행사업자인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교부되는 등 지금까지 40억원이 교부되었고 총 50억원까지 추가 교부될 예정이다. 국제부동산 전문회사인 CBRE코리아가 에이전시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매입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부동산 수수료 3억원은 현대카드가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박의원은 “시세는 2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집주인은 몇 년전만 해도 200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대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해 줄 것인가가 문제다. 역사적인 상징성이 크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옛 공사관 시절의 자취가 사라져 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