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5]철도민영화 혈안 된 국토부,
의원실
2012-10-05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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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홍보에, 비판물 삭제까지 지시
- 신한은행 전 지점, 전국의 모든 공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우체국에 철도민영화 홍보물 비치하도록 해놓고, 비용은 철도시설공단이 지불하게 해
- 철도시설공단에 ‘800개 농협지점에 홍보물 추가배포, 리무진 버스 벽면 홍보, UCC제작 시 인터뷰자 성명 표기해 신뢰도 향상’등 세세하게 지시
- 철도공사엔 ‘철도민영화 비판물 제거 후 실적보고, 비판자제 교육 실시’ 지시
1 국토부, 철도시설공단에 철도민영화 청부 홍보
□ 정규부서 아닌 임시조직에서 철도민영화 사업 추진
o 국토해양부 정규부서 아닌 ‘철도구조개혁기획단’의 ‘철도산업팀’에서 철도민영화(철도경쟁체제 도입) 정책 추진
o 정규 부서가 아닌 관계로 자체 사업 예산이 없음
o 때문에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2012년에 집행한 국토부 예산은 해외출장비 6,200만원밖에 없음
□ 철도산업팀 활동내역(2012년)
- 공개토론회, 세미나: 9회
- 정책설명회 42회
- 방송출연 및 인터뷰: 25회
- 언론광고 : 26회
- 홍보물(소책자, 전단지, 책자 등) 배포: 30만부
- 홍보부채 배포: 2만부
□ 국토부 예산이 없으니, 철도시설공단에 청부 홍보 지시
o 국토부 철도민영화 주무부서인 철도산업팀은 임의 부서로, 활동내역에는 다량의 홍보실적을 적시하고 있지만 홍보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음
o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시설공단이 부담토록 했기 때문임
<표 1> 국토해양부가 철도시설공단에 청부 홍보한 내용과 비용(2012년)
내 용 건수(건) 금액(원)
합 계 6억6천981만2천원
일간지(무가지 포함) 광고 22 4억3천522만5천원
라디오 광고 4 6천9만원
지하철 차량내 광고 1 1천859만원
리플렛 제작, 아이디어 공모 6천970만원
공항 리무진 버스 광고 1 4천994만원
철도 경쟁도입 네이밍 공모 1 2천400만원
홍보용 소책자 제작 2 1천226만7천원
홍보 전단지, 부채 제작 등 1천800만
2 시설공단은 배후조종, 철도공사는 입막음
□ 시설공단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
☞ “①신한은행 전 지점, 전국의 모든 공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우체국에 철도민영화 홍보물 비치”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철도시설공단이 지불하게 함 (<표 1> 참조)
<공문①> 신한은행?농협 전 지점, 전국의 공항, 버스터미널, 휴게소, 우체국에 철도민영화 홍보물 비치(수신:철도시설공단)
공문 요지 (국토부 철도산업팀-1) / 비공개
홍보 브로셔를 송부하오니 일반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공문 수신처 : 신한은행 각지점장, 농협은행 각 지점장, 우정사업본부 각 지역 우체국장,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장, 터미널협회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철도시설공단에 “②800개 농협지점에 홍보물 추가배포, ③언론광고, 네이밍 공모, ④리무진 버스 벽면 홍보, ⑤UCC제작 시, 언제 어디서 촬영하고, 인터뷰자 성명을 표기해 신뢰도 향상”등 세세하게 지시
<공문②> ‘전국 농협지점에 홍보물 배포’ (수신: 철도시설공단)
공문 요지 (철도산업팀-43 / 비공개)
많은 국민이 이번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8일 제작-배포한 홍보 리플렛을 추가 인쇄하여 농협 800여개 전국지점 등에 배포
<공문③> ‘철도민영화 언론 광고, 네이밍 공모’ (수신: 철도시설공단)
공문 요지 (철도산업팀-143 / 비공개)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홍보물 제작 및 언론매체 광고, 네이밍 공모 등을 적극 추진
<공문④> ‘철도민영화 홍보물 제작, 리무진 버스 광고’ (수신: 철도시설공단)
공문 요지 (철도산업팀-205 / 비공개)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의 홍보물 제작-배포, 리무진 버스 벽면광고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경쟁도입 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
<공문⑤> ‘KTX 이용객 이용한 철도민영화 홍보 UCC제작’(수신: 철도시설공단)
공문 요지 (철도산업팀-9 / 비공개)
가. 時所 : 6.11~29.서울·용산·부산·광주역 등 지역별 KTX역
일정 장소 일정 장소 일정 장소
6.11 서울·용산 6.12 대구·부산 6.18 광주·목표
6.19 천안·대전 6.28 광명·익산 6.29 김천·울산
*주별로 2~3차례 수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편집 후 UCC제작·배포
나. 대상자: KTX이용 승객(성명, 주소 등 명기하여 사실성 강조)
□ 철도공사에는 비판 홍보물 삭제 후 실적보고 등 요구
☞ 철도민영화에 비판적인 철도공사에 대한 입막음 시도
<공문⑥> ‘철도민영화 비판 선전물 제거 촉구’ (수신: 철도공사)
공문 요지 (철도운영과-329 / 비공개)
수도권 전철, KTX, 철도역,광장 등 철도시설물에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불법 선전물(스티커 등)이나 플랜카드가 공공연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용객 불편 및 정부정책 신회성이 떨어지고 있음
철도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선전물 등의 제거를 촉구하니, 그 철거 현황 등 추진실적을 6.8일 까지 제출하고, 향후 불법 선전물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
<공문⑦> ‘임직원에 대한 철도민영화 비판자제 교육 시행’ (수신: 철도공사)
공문 요지 (국토부 철도운영과-112 /공개)
가. On-line 등을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하거나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및 내용 등을 즉각 철회
나. 경영진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설명 시행 및 적극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전 임직원(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 (On-line, Off-line 등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자제)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에게 단순히 홍보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세세한 사항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민영화 홍보가 자발적이 아니라 국토부의 의지에 의해 강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의 청부 홍보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철도시설공단을 꼭두각시처럼 부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기반 시설을 건설?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정책을 홍보하는 꼭두각시 노릇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국토부가 ‘정부정책에 위배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게시물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공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와 비판조차 불허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상식을 넘어선 국토부의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