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총체적 부실덩어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원실
2012-10-0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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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덩어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조직구성, 내부규정, 회계 처리 모두 부실 -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GGGI는 2012년 10월 18일 국제기구로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GGGI의 사업부실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 우려된다. 사업부실의 원인은 조직구성 미비, 내부 규정 미비, 회계부실 등이다. 이는 외교부와 KOICA의 관리·감독의 부재에 기인한다. 아울러 GGGI는 조직구성 관련 개발컨설턴트들도 부족하며, 자체 연구능력도 극히 취약하다.
1. GGGI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정부로부터 총 3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GGGI 예산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외교부와 KOICA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2010년 예비비 53.6억원을 GGGI 설립에 지원하고, 2011년에는 KOICA의 산하기관 지원비 58억원으로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GGGI에 대한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경제국을 비롯하여 개발협력과,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등의 담당자들도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교부 내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어느 곳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 외교부가 GGGI에 교부한 예산에 대해 규정, 지침, 내외부 회계감사를 살펴본 적도 없고, 관리·감독 주무부서가 어느 곳인지도 담당자조차 모릅니다. 외교부가 GGGI에 가서 서류도 살펴보고, 공문을 보내 회계 및 사업 관련 자료도 요청하여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2011년 7월 22일 외교부는 그간 KOICA의 산하기관 지원비를 외교부가 직접 GGGI에 교부하다가 32억원을 KOICA에 떠넘겼습니다.
KOICA의 예산 중 산하기관 지원비는 외교부로부터 KOICA가 교부를 받아 산하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민감한 GGGI와 대만대표부는 외교부가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인 8월 18일 외교부가 KOICA에‘GGGI 지원예산 집행 감독 강화’라는 공문이 발송되었고, 그 후부터 KOICA가 GGGI에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즉, 외교부가 KOICA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외교부는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외교부가 KOICA 산하기관 지원비를 GGGI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KOICA에 GGGI에 운영비를 송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회의록, 그 어디에도 GGGI 운영비를 KOICA가 지급하라고 명시한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외교부는 GGGI의 운영비가 문제가 될 것을 예견하여 KOICA에 떠넘긴 것입니다.
장관, 외교부는 이미 GGGI가 예산집행이 방만하고, 내부지침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GGGI에 대해 감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GGGI 운영비가 문제가 될 것을 예견하여 KOICA에 떠넘긴 것은 GGGI의 방만한 예산집행, 부실한 내부조직을 묵과하였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3. GGGI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정비되기는커녕 엉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측면에서 보면,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개도국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성장 파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컨설턴트가 필수적이고, GGGI는 28명의 개발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GGGI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컨설턴트가 아닌 사무소장 새먼스, CFO 조야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계약직, 고용계약종료자도 포함하여 숫자를 부풀렸는데, GGGI가 허위보고하였습니다.
장관, 계약종료가 된 사람도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숫자를 늘려 보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허위보고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따라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4. GGGI가 정부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예산서’가 없습니다.
모든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들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세부사업 내역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금액들을 적시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GGGI 설립을 위해 요청한 구체적인 예비비 내역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011, 2012년 예산서는 어느 부처 어느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고 GGGI가 그 예산서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 도대체 GGGI의 예산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GGGI 담당자들도 2011, 2012년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해도 찾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위기관인 외교부, KOICA도 GGGI의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 GGGI의 예산은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EACP 사업 중 하나로 편성되어 총액만 보고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도대체 GGGI의 예산서는 어느 기관에서 무슨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까? 외교부도 모른다면 GGGI를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 내부규정 측면에서 보면, GGGI는 각종 규정 및 내부감사 기능이 부실하여 이런 상태로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1년 7월 19일자 공문을 보면, GGGI가 예산집행지침 하나 못 만들어, 오죽하면 KOICA가 대신 만들어 송부할 지경입니다.“2011.3.7. 우리 협력단을 비롯하여 녹색위와 귀 연구소간 상기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기준 마련키로 협의한 바,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별첨 사업 집행, 결산 기준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지침을 마련, 송부하오니 예산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업무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업무분장도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8월 4일 회의에서 GGGI의 업무분장을 요청하였고, 외교부의 관계자는‘그게 뭐냐고’되물어볼 정도였습니다. 9월 7일 GGGI가 업무분장을 제출하였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GGGI가 서둘러 작성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KOICA는 2012년 6월 8일 공문을 발송하여 GGGI의 해외 출장비(숙박비) 지급 기준, 전문가 경비 지급 기준, 특별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규정, 기술 평가 규정, 연구 용역 평가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관, 예산집행지침 하나 못 만들고, 조직내부의 업무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분장도 2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못하였고, 각종 내부지침 및 규정이 미흡한데도, 장관은 이런 부실에 대해 감독을 안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6. GGGI는 감사기능의 부재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습니다. GGGI 정관 제9조제5,6항에 감사의 권한과 의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011년에 내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사 자료도 없습니다.
그 후 2012년 3월 26일 내부감사인 H씨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에 의해 첫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A₄반 페이지 분량의 지극히 형식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게 부실한데 이 A₄반페이지짜리 감사보고서는‘운영상의 회계서류와 문서는 잘 표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 ‘운영상의 회계서류와 문서는 잘 표기되었다’고 A₄반 페이지의 내부감사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부감사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감사인이 무엇을 감사한 것입니까? 도대체 감사를 실시하긴 한 겁니까?
7. GGGI 2011년 4분기 운영비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기타사업비 항목에 2011년 12월 30일‘UN 김숙대사님 차량 대여료’가 3,185,6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GGGI측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사업부서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GGGI 활동 및 국제기구화 홍보를 위해 Rio20 아태지역 준비회의에 참가한 UN대표부 대표단의 회의 진행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 GGGI와 무관하고 업무규정에도 없는 차량 대여료를 사업부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납부하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GGGI의 부실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8. 2011년 결산 기준, 녹색성장 전파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62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개도국 녹색성장교육 사업은 달성률 0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산계획서도 없이 누군가의 지원으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고, 그 후 계획이 세워지거나 계획도 없이 배정받은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 이월사업인 중국과 인도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이 부진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던 중국사업은 결산시 19.8의 집행률을 보였고, 인도사업은 0.5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장관, 이것이 GGGI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구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달라고 하고 비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9. GGGI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GGGI 비용 150억 중 70억이 외부용역비, 전문가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체 연구보다는 외부 연구진의 의존율이 높아 연구소가 맞는지, 그 기능과 역할이 의심스럽습니다. 연구소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필요할 경우 아웃소싱을 할 수 있으나, GGGI는 핵심기능이 없어 외부 연구기관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습니다.
9월 20일 기준, GGGI의 개발컨설턴트는 20명으로 파악됩니다. 총 인원을 2011년 7개 사업으로 나누면, 평균 2.86명이 6개 국별 사업과 개도국 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성장 전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KDI의 2011년 한 연구 프로젝트 경우, 총 2억 2천만원 사업비에 내부 연구진 13명, 외부용역비 및 전문가활용비로 총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GGGI의 2011년 캄보디아 사업은 총 12억원의 사업비에 내부인력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 사무소장, CFO, 내부감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외부기관 12개, 92명이 참여하고 있어 외부기관의 참여인력 비중이 일곱 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GGGI의 그간 사업을 평가해보면, GGGI가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장관, GGGI는 명칭만 연구소일 뿐이지 실상은 연구중개업소일 뿐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GGGI를 가리켜“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라고 자랑스럽게 언명했습니다.
장관,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구중개업소가 과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제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 정부가 제출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제1조제2항에 보면,‘GGGI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22조 1항에 따라 키리바시의 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30일 후면 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10월 18일이면 GGGI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제기구가 됩니다.
장관, 외교부는 이 비준동의안이 늦어지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차피 국제기구로 발족됨에 따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국제기구로 발족시킬가인데 감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이렇게 부실한 기구가 잘못된 조직이나 회계운영 상황을 바로 잡지 않고 국제기구가 된다면 어떻게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되겠습니까?
11. 국제기구로서 준비도 안 된 GGGI를 우리정부가 왜 강행하는지 항간에는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의 치적용 국제기구가 아니냐, 비리가 많았던 MB가 퇴임 후 GGGI 이사장이 되어 면책 특권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장관은 들어본 바 있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준동의안 제15조에 보면, ‘GGGI는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에 관습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회원국 영역에서 GGGI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는 회원 간 또는 GGGI와 개별 회원 간 체결될 수 있는 별도 협정에서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일반적인 국제기구라면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사장, 사무소장 취임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시 면책특권이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