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동해·일본해 병기율 2년 전보다 오히려 5 감소
의원실
2012-10-05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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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율 2년 전보다 오히려 5 감소
- 89개국 1,801개 지도 중 1,183건(65.7)은 일본해 단독 표기! -
2011년 외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9개국 1,801개 지도 중 1,183건(65.7)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었다. 2009년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는 0.6에서 1.2로 소폭 증가했으나, 동해-일본해 병기율은 2009년 28.1에서 2011년에는 23.8로 오히려 약 5 감소했다. 동해표기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하고 그 성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1.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동해 표기 관련 활동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해-일본해 병기율이 2년 전 보다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일본해 단독 표기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조사 당시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는 0.6에서 1.2로 소폭 증가했으나, 동해-일본해 병기율은 2009년 28.1에서 2011년에는 23.8로 오히려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는 2009년 65.9에서 2011년 65.7로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조사 대상 1,801건 중 1,183건으로 동해 단독 표기 또는 동해-일본해 병기보다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해 표기와 관련된 국제적 인식이 일본 쪽으로 크게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2009년도 동해표기 현황조사에서 72개국 944건의 지도를 조사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89개국 1,801건의 지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체 표본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일본해 병기 단순 건수로만 보면 2009년 265건에서 2011년 449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장관, 외교부의 주장대로 표본 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동해-일본해 병기 건수는 고작 169건 증가했으나 일본해 단독 표기 건수는 622건에서 1,183건으로 561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볼 때, 외교부가 동해 표기 노력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2. 2011년 전체표본 1,801건에 포함된 2009년에 조사한 표본 944건 중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2009년 이후 새로 추가된 조사대상 857건은 각 소속 국가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동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기 실태를 공개하면 국제적으로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년 동안 일본은 거의 2배 가까이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는 전략 노출 핑계 대고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관,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므로 동해 표기와 관련된 외교적 성과를 쉬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하고 그 성과를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외교부의 동해 표기 관련 활동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례 국회보고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동해표기 관련 활동성과는 대외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지도의 동해표기 실적 공표는 일본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어 비공개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표본수, 조사대상 지도 및 국가, 단독표기 및 병기율 등은 전체 증감율을 연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