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체계적 긴급구난활동 필요
의원실
2012-10-05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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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긴급구난활동 필요
- 유관기관간 대응매뉴얼 수립해야 -
재외동포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긴급구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구난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미흡으로, 긴급구난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공문을 통한 사안별 협조요청보다는 유관기관간 대응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외동포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긴급구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려병자나 정신병자, 여행 중 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린 사람 등 특수 신분자들이 긴급구난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기준, 최근 4년간 긴급구난자 수는 총 227명이고, 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긴급구난자 140명, 국내에 무연고자 40명, 국내 연고는 있지만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긴급구난자는 47명입니다.
외교부는 국내 무연고 긴급구난자에 대해 긴급구난제도의 틀 내에서 국내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재외공관으로부터 긴급구난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사안별로 복지부, 항공 당국, 지자체, 소방방재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구난자를 입원시킬 국내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가 각 지자체에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구난자 대응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구축’매뉴얼을 작성하고 유관기관간 표준행동 절차대로 운용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외교부가 복지부, 소방방재청, 항공 당국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긴급구난자 관련 유관기관간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긴급구난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긴급구난 대응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공문을 통한 사안별 협조요청보다는‘긴급구난자 대응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구축’매뉴얼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간 표준행동절차(SOP: Standing Operating Procedure)대로 운용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부가 복지부, 소방방재청, 항공 당국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증가하고 있는 긴급구난자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