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부실한 해외봉사단 및 ODA 청년인턴 사업
의원실
2012-10-05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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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해외봉사단 및 ODA 청년인턴 사업
- 성과측정 없이 실적만 부풀려 -
외교부는 행안부의 IT봉사단, 교과부의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과 KOICA 해외봉사단을 통합하여 WFK 해외봉사단을 운영하면서 ODA청년인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교부의 WFK 해외봉사단은 예산만 통합되었을 뿐, 통합단체들에 대한 성과측정은 하지 않고 있고, ODA 청년인턴 사업도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 해외봉사단 사후관리도 일본의 JICA와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1. 외교부는 행안부의 대한민국 IT봉사단, 교과부의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과 KOICA 해외봉사단을 통합하여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과 ODA 청년인턴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예산만 통합되었을 뿐, 사업내용과 수행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고, KOICA 해외봉사단뿐 아니라 대한민국 IT봉사단, 교과부의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의 사업의 성과측정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2011년 성과평가시 외교부가 통합 전 사업들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외교부가 행안부와 교과부의 해외봉사단 사업을 WFK로 통합하고, 사업성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업들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는데, 이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2. ODA 청년인턴 사업은 KOICA 해외사무소 인턴과 ODA 수행기관으로 구분되는데, ODA 수행기관의 경우 국내 및 해외사업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ODA 청년인턴의 실적은 인턴선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해외인턴 파견자 수로 집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턴대상자로 선발되었지만 실제 해외로 파견되지 않은 인원은 실적에 제외했어야 함에도 선발대상자까지 해외파견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리실은 ODA 청년인턴 사업의 실적을 365명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198명이 해외파견 되어 167명 가량이나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18명이 과다측정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 ODA 청년인턴의 실적은 인턴선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해외인턴 파견자 수로 집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로 파견되지 않은 인원까지 부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수를 넣어서 성과를 부풀린 이면에 총리실이 그렇게 강요하였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그렇게 실적을 부풀렸습니까? 책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교부는 임기만료된 해외봉사단원을 KOICA 직원 채용시 우대하고, KOICA 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귀국봉사단원을 대상으로 국내정착지원금 지원과 석․박사과정 장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지자체 공무원 채용, 국공립 교사채용시 가산점 부여, 대학·대학원 특별전형 제도 운영, 귀국단원의 구체적인 진로현황까지 파악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외교부의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장관, 외교부가 귀국한 해외봉사단의 구체적인 진로를 파악하여 취업 연계, 중앙·지방정부의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실한 해외봉사단 및 ODA 청년인턴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WFK 해외봉사단의 사업추진체계를 외교부로 조속히 일원화하고, 올해부터 반드시 통합단체들도 포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ODA 청년인턴 사업의‘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사업 및 조직이 일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JICA처럼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국공립 교사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끝)